[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로스쿨 장학금 지급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쿨이 출범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매년 장학금 지급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계층 이동 사다리가 갈수록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교육부에 제출받은 ‘로스쿨 학교별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급률’에 따르면, 로스쿨 도입 첫해 46.79%에 육박하던 장학금 지급률은 10년 후 34.7%로 12.09% 줄어들었다.
특히 사립대 로스쿨의 경우 10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8년 34.5%에 그쳤다. 국립대 또한 첫해 44.23%의 장학금 지급률을 보였으나 2018년 36.1%로 눈에 띄게 감소했다.
그러나 취약계층 장학금 국고예산은 18년 47억에서 19년 45억으로 오히려 삭감되었다.
2018년도 기준 25개 로스쿨의 장학금 지급 비율은 ▲강원대 40.5% ▲건국대 36.5% ▲경북대 31.9% ▲경희대 33.6% ▲고려대 32.5% ▲동아대 31.5% ▲부산대 43% ▲서강대 30.1% ▲서울대 35.6% ▲서울시립대 43.5% ▲성균관대 34.5% ▲아주대 33.1% ▲연세대 33.3% ▲영남대 43% ▲원광대 35.1% ▲이화여대 35.4% ▲인하대 40.6% ▲전남대 32.3% ▲전북대 30.9% ▲제주대 37.9% ▲중앙대 36% ▲충남대 35.4% ▲충북대 30.1% ▲한국외대 32.2% ▲한양대 30.1% 등이었다.
이찬열 의원은 “사법시험이 폐지된 후, 법조계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로스쿨인데 장학금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어 교육부가 의무화한 장학금 지급 비율 마지노선 30%의 기준만 지키기에 급급하다”라며 “로스쿨이 높은 학비, 입학전형의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고소득층 자녀를 위한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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