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이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하여 노인, 장애인, 병자 기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이 더 나아지는 것은 순리이다. 그것은 어쩌면 쉬운 일에 속한다.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지 않고도 3만불의 현 국민소득 수준에서 삶의 고난을 겪는 국민을 돌보는 것은 어렵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본다.
헌법 교과서들은 하나같이 현대국가는 복지국가이고, 정부정책, 국회 입법, 기타 사회의식이 복지국가 향상을 외면한다면 ‘천민자본주의국가’를 면치 못한다고 한다. 우리는 부자들이 ‘긍휼적 사회기부’를 하는 것을 볼 수도 있고, 때로는 넉넉지 못한 삶 속에서 어렵게 모은 재산을 사회를 위해 '희생적 기부'를 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다.
놀라운 경제성장이 없고,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사회복지비용’을 증가시키는 정부야말로 정의국가를 실현하는 ‘복리국가정부’이다. 다시 말하면 이런 상황에서의 정부야말로 온 국민의 도덕(윤리) 수준을 끌어 올리는 선도적 역할을 다 한다고 본다. 보수다, 진보다, 우익이다, 좌익이다 말고, 온 국민과 나라가 헤겔이 말하듯 ‘도덕태’가 될 수 있도록 언행 하여야 한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정부는 보다 나은 ‘복지국가 지향 정책’을 제시하고, 정부가 그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어야 한다. 오늘날 의회주의, 법치주의를 골격으로 하는 민주국가에서 정부가 보다 나은 정책의 수행 가능은 전적으로 국민 뜻에 달려 있다. 여기서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역감정’에 의한 투표는 우리나라가 일등 국가가 되는 길을 막는 것이라는 자각이 있길 바란다.
우리가 이 지역감정만 불식시킨다면 참으로 ‘올바른 정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본다. 보수다, 우파다 하는 주장을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한 술수라는 것을 깨달은 때, 우리 민주주의는 한 걸음 진전한다. 우리가 50여 년 동안 불균형 성장론, 낙수효과의 그늘에서 살아왔지만 지금은 국민소득과 시대사상으로 보아 균형성장, 분수효과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고 본다.
일부 좌파 주장론은 남북대결의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먹혀 들어가는 면이 있고, 보수주의가 창의와 능력 있는 자를 북돋으려는 면은 쉽게 수긍이 된다. 우리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및 일부 구라파 국가, 일본 등의 선진국 대열에 나란히 낄 수 없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최근 신문 등의 보도에 의하면 ‘사회연대 의식적 경제정책’ 수행에는 알게 모르게 제반 장애와 저항이 있음은 분명하나 정부는 외국의 통계로 설득하여 ‘공존적 복리정책’을 지혜롭게 수행하기 바란다. 일부 정치인께 바라는 바는 우파적 보수주의가 타당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사해동포(四海同胞)적 복지국가 건설에는 장애가 되고 있음을 깨달아 주기 바란다. 이는 근원적으로 국가관, 국민관,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고로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나 남북평화, 공존 무드는 이 가치관 변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미국과 잘 협조하여 한반도 평화공존정책을 보다 진취시킬 것을 바란다. 미국 등은 우리의 복리국가 실현에 큰 장애는 근본적으로 ‘남북문제’인 점을 깊이 이해하여 정책을 수행해 주기 바란다. 미국도 우리 온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이 궁극의 목표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내가 ‘남북의 대립지양’을 우리가 복리국가로 갈 수 있는 길로 본다면 논리의 비약일까. 여하튼 다음 선거가 정부 입법의 뒷받침을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되고, 새로운 국가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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