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졸업생들의 변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본격적인 생존경쟁이 시작된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원서접수가 10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진행된다.
이에 제8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수험생들은 기간 내 원서접수와 소명서류 제출을 완료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3개월 이내에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이 예정돼 있어야 한다.
법무부 법조인력과는 “소명서류 제출의 경우 응시생의 편의 도모 및 원활한 시험 준비를 위하여 각 학교에서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명단을 제출받고 있다”며 “각 로스쿨에서 법무부에 제출한 명단에 포함된 수험생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수험생은 출원기간 내에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직접 소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응시원서 접수 시 입력한 사진, 주소, 연락처, 응시희망학교 등은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만 수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시험은 2019년 1월 8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되며, 1월 10일은 휴식일로 지정됐다. 시험과목은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택1-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이며 합격자는 2019년 4월 26일 발표된다.
■제8회 변호사시험 장소 확대 여부 접수당일 발표
올해 1월 실시된 제7회 시험의 경우 전국 5개 시험장(서울 4곳, 대전 1곳)에서 시험이 치러졌다. 시험장별로는 건국대 664명, 고려대 637명, 연세대 409명, 한양대, 충남대 1,195명이었다.
변호사시험 장소는 제1회와 제2회에는 서울에서만 실시됐으나 제3회 시험부터 법무부가 지방 로스쿨생의 요구를 수용해 대전에 위치한 충남대까지 시험장소를 확대하였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대전(충남대) 시험장의 수용인원을 약 1,200명까지 늘렸다.
그리고 당초 계획대로라면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장소는 서울과 대전에 이어 광주, 대구, 부산 등 5대 권역권에서 치러져야 한다. 지난해 9월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법전원원장단과의 간담회에서 “2019년 변호사시험부터는 광주와 대구, 부산 3개 지역을 추가할 방침”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전남대 송오식 교수는 “2019년 변호사시험부터는 시험장소를 5대 권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지방 수험생들은 5일간 공부해야할 책을 가지고 서울 또는 대전으로 이동하는 불편을 겪었을 뿐 아니라 바뀐 환경에 적응해야 했다”고 시험장소 확대를 반겼다.
그러나 원서접수를 이틀 앞둔 17일 기자가 법무부 법조인력과에 시험장소 확대 여부를 문의한 결과, 원서접수 당일(10월 19일) 시험장소를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조인력과의 한 관계자는 “시험장소 확대 여부에 대해 현재로서는 밝히기 곤란하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김명기 사무국장은 “법무부로부터 시험장 확대에 대한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며 “충남대 배정인원을 200명 늘리기로 했던 지난해의 경우 법무부로부터 사전 연락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별도로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변호사시험, 어려워지고 합격률도 낮아지고 있어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의 경우 공법과 형사법의 난도가 부쩍 높아졌다는 평가다. 공법은 사례형과 기록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시생들이 많았는데, 이는 문제 유형이 기존 출제패턴을 벗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형사법은 선택형의 경우 지문이 길어 시간 부족을 호소하는 응시생들이 많았고, 사례형은 국정농단과 관련해 최근 이슈가 됐던 구속영장기각결정에 관한 내용과 최신판례의 비중이 높았다.
더욱이 민사법은 여러 쟁점 파악을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됐다. 메가로이어스 신정훈 변호사는 “선택형은 지문이 길었고, 최신판례도 다수 출제됐다”며 “특히 기록형은 매우 까다로운 쟁점들이 출제되었고 기록의 양도 많았으며 사실관계도 복잡하게 구성되는 등 쉽지 않은 시험이었다”고 분석했다.
한편, 제7회 변호사시험의 경우 합격률이 사상 처음으로 50%대 밑으로 떨어졌다. 최종 3,240명이 응시한 제7회 시험에는 1,599명이 합격자로 결정되면서 49.35%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이 같은 합격률은 제6회 시험(51.45%)보다 2.1%p 낮아진 수치다. 지난 7번에 걸쳐 실시된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응시자대비)은 제1회 87.15%를 기록한 후 제2회 75.17%, 제3회 67.63%, 제4회 61.11%, 제5회 55.2%, 제6회 51.45%, 제7회 49.35%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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