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제도 하에서도 검사의 출신대학 쏠림현상은 예외가 아니었다. 지난달 28일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감윤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이후 검사임용 현황’ 자료 따르면,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소위 SKY대학 출신 비율이 무려 67.5%에 달했다. 서울대가 33%(111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연세대 19%(64명), 고려대 15.5%(52명) 등이었다.
또 검사임용자의 출신대학 비율을 상위 5개 대학(성균관대, 이화여대 포함)으로 확대하면 그 비율은 79.1%까지 치솟았다. 성균관대가 25명(7.4%)으로 4위를, 이화여대가 14명(4.2%)으로 5를 차지했다.
이밖에 대학들은 경찰대 11명(3.3%), KAIST 10명(3%), 한양대 9명(2.7%), 중앙대 6명(1.8%), 경희대·포스텍 각 4명(1.2%), 경북대·서강대 각 3명(0.9%), 한동대·한국외대·인하대·전남대·숙명여대·서울시립대·건국대·홍익대 각 2명(0.2%), 방통대·충남대·원광대·부산대 각 1명(0.3%) 등이었다.
로스쿨을 유치한 25개 대학 중에서는 강원대와 동아대, 아주대, 영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북대가 지난 7년간 단 1명의 검사도 배출하지 못했다. 더욱이 2018년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자가 작년에 비하여 50%가량 증가 했지만 오히려 지방대 출신은 단 1명도 없었으며, 이는 2012년 로스쿨 출신이 검사로 임명된 이후 처음이었다.
정갑윤 의원은 “학벌 편중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한 로스쿨 제도이지만 SKY 쏠림현장은 여전하고 지방대 홀대는 더욱 심해졌다”며 “로스쿨제도의 취지를 제고하고, 지역인재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방대 출신을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로스쿨 출신 검사 4명 중 1명은 외고(61명) 또는 과학고(21명) 출신이며, 그 중에서도 서울에 위치한 대원외고, 명덕외고, 서울과학고 등의 비중은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 의원은 “외고·과학고는 외국어에 능통한 글로벌 인재양성과 과학영재 육성이라는 특수목적으로 설립되었지만, 출세의 통로로 인식되는 경향이 우리사회에 뚜렷하다”며 “검사임용에 있어도 이러한 경향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으며, 사교육 조장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향후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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