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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제9회 법조윤리시험 오류 없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8-23 13: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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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9회 법조윤리시험 문제 출제에는 오류가 없었던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법무부 법조인력과는 13일 2018년도 법조윤리시험 최종정답을 확정하고 지난 4일 발표한 정답가안대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최종정답이 확정됨에 따라 법무부는 본격적인 채점작업을 진행, 오는 9월 19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실 올해 법조윤리시험의 경우 정답가안이 최종정답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시험이 지난해보다 쉬웠을 뿐만 아니라 정답가안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이 단 한 건도 없었기 때문이다.

 

제9회 법조윤리시험에 대해 응시생들은 “일부 문제는 헷갈리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공부한 곳에서 많이 나와 가채점 결과 큰 어려움 없었다”, “일부 문제를 제외하고는 판례나 중요쟁점위주의 출제됐다”고 시험 후기를 전했다.

 

따라서 올해 법조윤리시험 합격률은 지난해와 비교하여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제8회 법조윤리시험 합격률은 59.39%로 응시자 10명 중 4명이 탈락하였다. 지난해를 제외한 제1회부터 7회까지 법조윤리시험 평균 합격률은 법조윤리시험 평균 합격률은 89.8%를 기록했다. 또 그동안 합격률이 가장 저조한 연도는 2011년 제2회 시험으로 73.96%를 나타냈으며, 이 같은 합격률은 지난해(59.39%)보다 14.57%p 높은 수치다.

 

한편, 법조윤리시험은 각 로스쿨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변호사시험과는 별도로 매년 1회 실시하며,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합격기준은 70점 이상(Pass/Fail 방식)으로, 객관식 40문항 중 28문항 이상 취득 시 합격자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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