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법원행정처 시행 9급 공채 시험 선발인원이 올해보다 110명 증원되면서 해당 수험생들을 미소 짓게 했다. 2017년 250명(실제 합격인원 301명)을 최종선발예정인원으로 확정했던 법원행정처는 내년도 선발인원을 법원사무직렬 335명(일반 308명, 장애인 24명, 저소득 3명)과 등기사무직렬 25명(일반 22명, 장애인 2명, 저소득 1명) 등 총 360명 내외로 확정했다.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선발인원 감축이 올해 최저점을 찍은 후 다시 상승곡선을 그리게 된 것이다. 법원직 9급 채용인원은 전국단위 채용으로 바뀐 지난 2011년 이후 줄곧 300명 후반에서 400명 초반의 인원을 선발해왔다. 하지만 지난 2016년 300명 초반을 선발하더니 올해는 250명이라는 역대 최저 수준을 채용하기에 이르렀다.
전국단위 채용으로 바뀐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연도별 선발인원은 ▲2011년 380명(법원사무 323명, 등기사무 57명) ▲2012년 435명(법원사무 391명, 등기사무 44명) ▲2013년 380명(법원사무 358명, 등기사무 22명) ▲2014년 410명(법원사무 385명, 등기사무 25명) ▲2015년 360명(법원사무 338명, 등기사무 22명) ▲2016년 320명(법원사무 300명, 등기사무 20명) ▲2017년 250명(법원사무 235명, 등기사무 15명) 등이다.
또 내년도 필기시험은 올해보다 일주일가량 늦춰진 3월 3일에 실시된다. 세부적인 시험일정을 살펴보면 원서접수를 1월 8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하고, 필기시험 합격자를 3월 21일 확정한다. 이후 인성검사와 면접시험을 각각 3월 27일과 4월 5일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를 4월 12일 결정한다.
올해 법원직 9급 공채 필기시험 합격선은 법원사무(일반) 81.5점과 등기사무(일반) 78.5점으로 전년대비 각각 1.5점과 5.5점 상승하였다. 올해 시험의 경우 국어와 영어 등 어학과목의 지문이 길어 시간압박이 있긴 했지만, 난이도 측면에서는 지난해보다 낮아 합격선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더욱이 어학과목을 제외한 법 과목은 지문도 짧고 평이하게 출제돼 합격선 상승을 부추겼다는 평가다.
합격자(법원사무 일반)의 과목별 평균점수는 △헌법 89.37점 △국어 83.21점 △한국사 85.68점 △영어 64.34점 △민법 86.8점 △민사소송법 84.77점 △형법 87.56점 △형사소송법 91.75점이었다.
한편, 법원직 9급의 경우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이 오는 2019년부터 폐지된다. 따라서 법원직 9급 공채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이 정보화자격증을 소지했을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0.25%~1%에 해당하는 가산점이 부여되는 마지막 해인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정보화자격증은 대다수의 응시자가 취득하고 있는 자격증으로서 가산점 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달리 필기시험 합격을 위해 거쳐야 하는 사전절차 또는 ‘불필요한 스펙 쌓기’라는 여론이 있었다”며 “법원행정처는 이와 같은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고 직무능력중심으로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해 법원공무원규칙 부칙 개정에 의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가산점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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