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7년도 지방직 9급 추가선발 시험 과목별 총평] 지방세법 - 남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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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지방직 9급 추가선발 시험 과목별 총평] 지방세법 - 남정선: / 기사승인 : 2017-12-19 14: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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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문제의 구성은 지방교육세(1문항), 취득세(2문항), 등록면허세(1문항), 담배소비세(1문항), 소유분 자동차세(1문항), 개인지방소득세(1문항), 재산세(1문항), 레저세(1문항), 지방소비세(1문항), 지역자원시설세(1문항), 주민세(1문항), 지방세 세율의 가감(1문항), 지방세기본법(서류의 송달 1문항, 징수권의 소멸시효 1문항, 불복 1문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1문항, 가산세 1문항), 지방세징수법(1문항), 지방세특례제한법 문제 (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지방세법의 각 세목에서 모두 시험문제가 출제되었으며 취득세에서는 예년과 유사하게 2문항이 출제되었다. 지방세법의 문제는 매년 출제되는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상반기의 지방직 시험에 비해 난이도는 쉬운 편이었다.

지방세기본법의 문제 역시 대체로 평이하게 출제되었으나 불복과 관련된 문제, 지방세특례제한법 문제의 난이도가 어려워 100점은 어려운 문제이나 지방세법을 충실히 공부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85점 이상은 받을 수 있는 기본 난이도의 문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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