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제한이 없어 제2의 국가직이라 불리는 서울시 지방공무원 시험이 이르면 2019년부터 16개 시·도와 같은 날 실시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인재개발원 인사과는 검토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시인재발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2019년부터 타 지자체와 동일한 날에 시험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시험 일만 동일하게 정할지, 문제 출제 자체를 인사혁신처에 넘길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기는 조심스럽다”며 “최종 결론이 나면 지체 없이 수험생들에게 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도봉 1,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서울시 공무원시험 일정을 타 시·도 시험 일정과 동일하게 조율하여 서울시 거주자의 역차별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김용석 의원은 지난 9월 5일 서면질의를 통해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현행 서울시 공무원 임용시험제도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의 개선 대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용석 의원은 “서울시가 2019년도 임용시험부터 필기시험 일자를 타 시·도와 통일시켜 ‘서울시 거주자의 역차별 민원해소와 타 시·도 중복합격에 따른 인력유출을 최소화하겠다’는 개선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선책으로 서울시는 거주지 제한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작년 9월 서울시 인재개발원 업무보고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박원순 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 등을 통해 “전국 16개 광역 시·도는 지방공무원 채용시 거주제한을 두고 있는데 비해 서울시의 경우에만 유일하게 전국의 수험생들이 서울시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서울시 거주자의 공무원시험 역차별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서울시 공무원 시험 일정을 타 시·도 시험일정과 동일하게 조율하는 방안’과 ‘서울시 거주자의 합격 쿼터제 도입’ 등 개선대책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문해왔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 지방직 합격자의 거주지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42.7%(703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서울 27.1%(444명), 인천 5.2%(84명), 부산 3.1%(52명), 경북 2.8%(47명), 대구 2.4%(40명) 순이었다. 즉 서울시 지방직 합격자 가운데 거주지를 서울시로 두고 있는 수험생은 10명 중 3명이 채 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서울시 청년 실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더 높은 현실에서 서울시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서울시 거주자의 합격률이 30%에도 못 미치는 반면 경기도를 비롯하여 타 지역 출신 합격률이 70%를 넘는 역차별 현실이 안타까웠다”라고 말하며 이번 서면질문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가 타 지자체와 같은 날 시험을 실시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16개 시·도 수험생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수험생들은 “실제로는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주소지만 경기도 또는 인천 등에 두고 있는 수험생들이 많다”, “서울시는 대한민국 수도라는 상징성이 있는 도시이며, 각 지방의 수험생들에게 서울시 지방직은 소중한 기회의 장이다”, “서울시 시험을 타 지방직과 동일한 날에 치르는 것은 전국의 공시생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 그 이상이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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