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본격적인 고강도 내부 개혁에 착수했다. 최근 수사구조개혁 등 중요 과제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경찰은 내부의 입장을 벗어나 국민의 시각에서 현 경찰 조직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경찰이 나아갈 방향과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민간전문가들을 위원으로 ‘경찰개혁위원회’를 발족했다.
16일 경찰청은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하고, 박경서 위원장과 민간위원 1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앞으로 경찰개혁위원회는 경력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명망 높은 각 계 인사들이 두루 참여하여 인권보호, 자치경찰, 수사개혁의 3개 분과로 나누어 활동하게 된다. 분과별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인권보호의 경우 인권위 권고 사안을 분석‧재검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집회관리와 초동조치 등 경찰력 행사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한다. 또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연구와 검토, 자치경찰 관련 법률 제‧개정 추진은 자치경찰 분과에서 맡았다. 수사개혁 분과는 수사‧기소 분리 등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방안과 경찰 수사 신뢰 제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위촉식에 이어 1차 전체회의에서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방안과 인권보호대책 등 개혁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각 분과회의에서도 경찰개혁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위원회는 오는 10월 21일 경찰의 날에 ‘경찰개혁권고안’을 마련하여 최종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정기‧수시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들의 열띤 토론을 거쳐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 회의 직후 논의된 사항을 공개하고 심의‧의결된 과제를 즉시 추진하는 등 경찰개혁의 선도역할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개혁이 실제 이행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또 심의·의결된 추진안일지라도 최종 확정까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라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위촉식에서 박경서 위원장은 초대 UN 인권대사와 경찰인권위원장 등의 경험을 살려 경찰의 인권 친화적 발전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언급하면서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번 위원회 발족을 계기로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경찰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받고 공감받는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를 위해 위원들에게 경찰개혁 방향에 대한 거침없는 조언과 쓴 소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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