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 공익소송위원회(이하 한공센 공소위)가 지난 13일, 이른바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해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공센 공소위 서정현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 대해 “작년 11월 연 인원 1,000만명, 최대 230만 명이 전국에서 촛불을 들었다”며 “230만 촛불의 민심을 받들어 이번 소송을 시작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한공센 공소위 부위원장인 이승기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 10명의 변호사가 기초 작업을 했고, 현재 원고를 모집 중”이라며 “다만 헌법재판소 결정이 빨라질 것으로 보이고, 형사 절차도 진행되고 있어 우선 소장을 제출하고 원고를 추가 모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형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민사적·금전적 책임’을 효과적으로 묻기 위해서는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한공센 공소위는 2,500여명의 변호사가 가입한 국내 최대 규모 법조인단체 한국법조인협회 산하기관인 공익인권법률 전문 센터에서 공익소송 분야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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