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생모임이 사법시험 존치법안 통과를 위해 시작한 노숙투쟁이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1월 10일, 30일째를 맞이했다. 고시생모임은 박범계 의원이 사시존치 법안 통과를 가로막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3일 대전 박범계 의원 지역구에서 노숙투쟁을 시작했다.
고시생모임은 노숙투쟁을 하면서 호소문 배포와 스티커 여론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전 시민들도 “공정한 사법시험을 왜 없애냐, 로스쿨은 빽 있고 돈 많은 사람들만 가는 곳 아니냐?”며 지지를 했다는 것이 고시생모임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엄동설한에 추위와 싸우며 목숨을 걸고 노숙투쟁을 하고 있는 동안, 아쉽게도 박범계 의원이나 의원사무실에서 방문은커녕 전화 한 통이 없었다.
이에 대해 고시생모임은 “박범계 의원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며 “사법시험이 폐지된다면 기득권이 아닌 대다수의 국민들은 기회조차 없는 절망적인 사회에서 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시험과 로스쿨이 병행하여 서로 경쟁하고 상호보완하면서 법조인선발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고시생모임은 “로스쿨의 높은 진입장벽 때문에 수많은 청년들이 로스쿨 진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법조인의 꿈조차 꿀 수 없다”며 “돈과 빽이 없더라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힌다”고 재차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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