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8대 전문직이라고 불리는 세무사 시험이 금년도 일정을 모두 완료했다. 시험 결과, 최종 634명의 신규 세무사가 탄생하였고, 2차 시험 합격률은 12.62%를 기록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다시 한 번 실감케 했다. 한편, 경상계열 중에서 공인회계사와 더불어 가장 많이 준비하는 전문 자격증이 바로 세무사 시험이다. 그러나 전공에 관해 응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응시자는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올해 1차 시험 지원자는 10,775명으로 만 명 선을 돌파했다. 세무사 1차 시험은 재정학, 세법학개론, 회계학개론 등 필수 3과목과 상법, 민법, 행정소송법 중 1과목을 택하여 치러진다. 올해 응시생이 가장 고전했던 과목은 세법학개론이었다. 세법학개론 응시자 9,327명 중 4,248명(과락률 45.55%)이 과락의 늪을 넘지 못했다. 이에 본지는 금년도 세무사 1차 시험 문제를 출제한 출제위원들의 출제평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호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세법학 과목의 출제평을 듣기로 한다.
▶출제의 기본방향은?
올해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출제방향에 대해 출제위원은 “관련 내용의 숙지여부 및 관련 법령 이행 여부를 측정코자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제 본문 및 답항 선택시 혼동을 줄 수 있는 지문구성은 가급적 피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특히, 세무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지식과 이에 기초한 응용문제를 적절히 배합함으로써, 실무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실천적 대응력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강조하였다.
▶난이도 조절
올해 과락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제위원은 “법령 문제와 계산 문제의 비율을 예년과 비슷하게 출제했다”고 밝혔다. 또 “현장성 높은 계산 문제와 비교적 쉬운 계산 문제를 혼합하여 예년 난이도와 비슷하게 출제하였고, 시험 시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복잡한 계산문제는 최대한 피하도록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문제 출제 시 강조점은?
출제위원은 문제 출제시 강조하고자 하였던 점에 대해 “기존 출제 유형이나 수험서에 수록된 문제 유형보다 다소 변화된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출제하고자 했다”면서 “세법학개론의 필수적인 내용을 숙지·이행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 기억에 의존하는 평가를 지양하고 주어진 문제 상황에 대하여 기본 개념 이해 및 분석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을 측정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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