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만 변시 응시, 헌법소원 제기
24일 오전 사법시험 존치 및 로스쿨 폐지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시준비생들)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 제2조, 제4조 제1항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변호사시험법 조항에 따르면 내년에는 올해 1차 시험 합격자 중 2, 3차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2, 3차 시험이 실시된다. 즉, 사실상 올해가 마지막 1차 시험으로 금년도 1차에 불합격한 사시준비생들은 내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01년도에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사법시험 1차 4회 응시제한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가 있다. 사시준비생들은 “이번 상황도 가처분이 인용되던 당시와 동일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사시준비생들은 내년에 사법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박탈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며 “반면 효력정지로 인한 별다른 불이익은 없는 만큼 헌법재판소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가처분신청이 인용된다면 헌법재판소의 사시존치 헌법소원의 결정이 있을 때 까지 사법시험이 존치되는 효력이 발생한다.
이들은 또 변호사법 제5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법시험 존치 여부가 불투명한 현재 상황에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길이 유일하다. 그러나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5조 1항은 로스쿨의 석사학위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사시준비생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즉 법학과 졸업생 및 예정자 그리고 법학석사, 박사학위 소지자는 로스쿨에 입학한 법학비전공자보다 더 많은 학점을 이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으면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상황.
이에 대해 사시준비생들은 “이처럼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고는 법조인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은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이같은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1년이 흐른 지금도 국회에서 사법시험 존치 여부가 불투명하고 헌법재판소도 그 심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있다.
한편, 사시준비생들은 “일부 양심적인 이들은 제외하고 로스쿨을 찬양 옹호하는 이들에게 양심이란 것이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며 “로스쿨은 폐지되어야 마땅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공정한 사법시험은 존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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