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돌 빼서 윗돌 고이는 식의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장학금 지급규모를 축소해 로스쿨의 부실재정을 메우려는 꼼수다”
로스쿨 등록금 인하 방침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대한법조인협회가 로스쿨 장학금 축소를 규탄하고 나섰다.
대한법조인협회에 따르면, 로스쿨은 고비용 저효율의 ‘돈스쿨’ 이미지를 불식시키고자 전국 로스쿨 등록금을 15% 인하할 것을 천명했고, 그 대가로 교육부로부터 장학금 명목의 국가예산 53억 원 지원을 약속받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한법조인협회는 등록금 인하에 따른 재정적 손실을 장학금 지급 규모 축소로 해결하려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3월 6일 로스쿨협의회가 “등록금 인하의 폭은 장학금과 등록금 인하에 따른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 결정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대한법조인협회는 “그동안 로스쿨은 한 해 2,000만 원 이상의 비싼 학비에 대한 사회적 지탄이 있을 때마다 자신들은 사회적 소외계층,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완벽한 장학금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기에 전혀 문제될 것 없다고 공언해 왔다”며 “그러나 로스쿨제도 도입 후 매년 로스쿨의 등록금은 가파르게 인상하였고, 재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 비율은 급격히 감소하였다”고 전하며, 일부 로스쿨 학생의 경우 학비 부담을 이기지 못해 끝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특히 현재 국공립 로스쿨은 한 해 370억 원의 국가예산을 지원받으면서도 로스쿨의 재정적자 문제를 들어 매년 220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며, 이 600억 원이라면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 제도를 통해 한 해 1,000명이 넘는 신규 법조인을 배출하고도 남는 예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로스쿨 장학금 축소와 관련해 대한법조인협회는 국가와 국민을 속이는 처사라며 “로스쿨은 국가에 손 벌리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비용을 전가해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교수 인건비 감축 등 뼈를 깎는 자구책 마련을 통해 스스로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로스쿨의 감독기관인 교육부는 당초의 약속을 어기고 슬그머니 장학금을 줄이려는 로스쿨에 대해서는 정원감축 내지 인가취소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6학년도 1학기 등록금 동결과 관련하여 로스쿨협의회는 “지난 2월 27일 정기 총회를 개최해 사립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등록금 인하 방안을 결정했다”며 “사립 법학전문대학원의 2016학년도 2학기 등록금은 1학기 등록금에서 15%를 인하한 금액으로 대원칙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로스쿨별 장학금과 등록금 인하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3월초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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