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학령인구 감소로 전국 곳곳에서 늘어나는 폐교를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간으로 되살리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25일(월) 교육청·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함께 폐교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고, 보육시설·노인요양시설·공공도서관·임대주택 등으로의 전환 가능성과 이를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 개선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폐교는 최근 들어 꾸준히 늘고 있다. 2022년 41개, 2023년 26개, 2024년 33개에 이어 올해는 무려 53개로 집계됐다. 하지만 실제 활용 과정에서는 건물 노후화, 정비 비용 부담, 각종 규제 등이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활용 지원, 제도 개선, 활성화 유도 등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체적 해법을 논의했다.
우선 지원 분야에서는 국비 지원사업과 연계를 통해 지방 재정 부담을 덜고, 폐교 재산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강조됐다.
제도 개선 측면에서는 주민 참여 확대와 교육청-지자체 협력 강화, 불필요한 규제 정비 필요성이 지적됐다.
마지막으로 활성화 유도에서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지역 맞춤형 활용사업을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우수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방식이 검토됐다.
교육부와 행안부는 이미 올해 4월 ‘폐교재산 활용 지침(가이드라인)’, 7월 ‘폐교재산 활용 사례집’을 제작·배포해 각 교육청과 지자체의 사업 추진을 지원해 왔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제도적 토대를 실제 현장에 맞게 구체화하는 자리였다.
전진석 교육부 교육자치안전정책관은 “폐교는 단순한 잉여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중요한 자산”이라며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력해 폐교가 마을의 중심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종목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국장도 “폐교는 주민 복지와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적극 활용을 돕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행안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9월 중 ‘폐교 활용 활성화 지원계획’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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