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4년 해외 법령정보 제공 세미나’를 개최하며 국민과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해외 법령정보 제공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법률 전문가와 K-콘텐츠 기업 관계자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번역 품질 향상과 기업 수요 중심의 정보 제공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세미나 첫 번째 논의 주제는 ‘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해외 법령정보 제공 방안’이었다. 참석자들은 수출 현장에서 필요한 해외 법령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기업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영세·중소기업의 법령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별 맞춤형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K-콘텐츠, K-의료, K-화장품 등 다양한 산업군에 맞춘 법령정보를 세분화해 제공하면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 참석자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법령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논의는 ‘번역 지침 및 법령용어집 제작과 품질 제고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법제처는 올해 영어,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에 이어 마인어, 스페인어, 아랍어, 베트남어를 포함한 총 8개 언어로 해외 법령 번역을 감수하며, 언어권 확대와 품질 향상을 동시에 도모했다.
법제처는 각국의 법령정보를 주제별·기관별로 체계화한 나뭇가지(tree) 형식의 법령체계를 공개하며, 번역본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감수 결과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번역 지침과 법령용어집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법제처는 해외 법령정보 제공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에서 법률 전문가를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번역 품질 관리와 산업별 수요에 기반한 법령정보 제공 방안 수립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해외 진출 시 각국의 법령 체계와 언어 장벽이 기업들에게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신뢰할 수 있는 해외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법제처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수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K-산업의 해외 시장 확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통해 K-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들이 직면한 법률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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