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5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은 새종정부청사 인사혁신처 인근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과 공동으로 양대 노조 조합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에 노후 소득 공백 해소와 초과근무수당 제도개선과 관련한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 정부가 공무원 노동자의 노후 소득 공백 해소방안 마련을 약속해 사회적 합의에 동참했으나 이후 정부는 어떤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2020년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정부는 ‘각 기관 특성을 고려, 초과근무수당 기준제반 사항에 대해 기관 자율권 부여 방안 검토·추진’도 약속했지만,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현재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의 대표자 발언과 안정섭 공노총 수석부위원장의 현장 발언, 최선동 공노총 소속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국가보훈부노조 위원장의 양대 노조 공동 기자회견 낭독 순으로 진행했다. 이어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참석자들은 ‘노후 소득 공백 해소방안 마련’, ‘초과근무수당 제도개선’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과 구호를 외치며 정부에 조속한 합의사항을 요구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공무원 노동자의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해 또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에 요구했고, 정부는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공무원 노동자가 합의사항을 이행하라는 요구에 정부는 모르쇠로 답했다”며,
“정부는 하반기에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공무원 재채용 관련 사항에 대한 제도 정비를 마무리하고 준비에 속도를 내라. 그것이 오늘도 악성 민원과 사투를 벌이며 노후까지 걱정하는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도리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장 발언에 나선 안정섭 공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매일매일 악성 민원에 시달리면서, 밀려드는 업무를 처리하고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월급+근로기준법에 턱없이 모자른 초과근무 단가. 노후 자금이 될 수 있을 거로 생각했던 연금은 난도질에 누더기가 된 현실. 이러한 처참한 현실에 2030세대는 오늘도 공직사회를 떠나고 있다. 정부는 하루빨리 공무원 노동자와 합의한 초과근무수당 기관 자율권 부여를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청년 공무원의 공직사회 이탈을 막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노총은 이번 기자회견 이후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인사처 일대에서 천막농성과 1일 3회 1인 시위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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