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법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과 연계...본격적인 전자소송 시대 개막
<KICS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 캡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도입으로 사건 정보 조회, 범죄 피해자 지원, 원격 화상조사, AI 기반 사건 처리 등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와 국민 편의성을 높였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이 오늘(19일) 오전 0시에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공식 개통했다.
33개월간의 개발 끝에 구축된 이 시스템은 형사사법절차의 완전 전자화를 목표로 하며,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확대와 노후화된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이루어낸 결과다.
차세대 KICS는 국민이 형사사법포털(kics.go.kr)에서 본인인증만으로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자신의 사건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며, 수사기관 간 사건번호가 변경되더라도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범죄 피해자는 새로 신설된 범죄피해자지원포털을 통해 수사 진행 상황을 조회하고, 피해 유형에 따른 지원 제도와 기관 안내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참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원격으로 화상조사를 받을 수 있는 기능이 도입되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차세대 KICS는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을 통해 범죄 사실, 핵심 키워드 등을 분석해 유사 사건 자료를 제공,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해 조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기능도 포함되었으며, 모바일 환경에서도 사건 접수·처리가 가능한 모바일 KICS를 도입하여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하다.
이번 개통으로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형사사건의 완전 전자화를 위한 준비를 마치고, 오는 2025년 6월 법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과 연계해 본격적인 전자소송 시대를 열 계획이다.
각 기관은 차세대 KICS의 안정적인 운영과 형사전자소송 시행을 위해 법원과 협력하여, 국민에게 더욱 편리하고 신속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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