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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제공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범죄 피해자의 고통을 덜고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 내에 설치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출범 1년을 맞았다. 지난해 7월 22일 문을 연 이 센터는 매일 평균 34건의 범죄피해 상담을 처리하며, 종합적이고 즉각적인 지원 체계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피해자 보호와 권리 회복을 위해 산재한 행정·사법·복지 자원을 한 공간에 모은 최초의 모델이다. 법무부와 서울시가 손잡고 출범시킨 이 센터에는 검찰, 경찰, 고용센터, 법률구조공단, 피해자지원센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총 14개 기관이 협력 중이다.
센터는 전화·방문·온라인 접수 등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고, 법률·심리·고용·복지·금융 등 분야별 맞춤형 지원을 한 번에 제공한다. 접근성 확보와 지속적 연계지원을 핵심으로 하여, 복합적 고통을 겪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회복 경로를 제시하는 것이 강점이다.
개소 후 1년간 접수된 피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성폭력 피해가 전체의 30%로 가장 많았고, 살인 등 강력범죄가 19%, 스토킹 16%, 재산범죄가 12%를 차지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총 181명에게 영상물 삭제와 유포 방지 모니터링, 심리상담 및 법률지원을 제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시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게 임시 숙소를 연계하고, 치료비와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한편, 서울시의 ‘바로도움주택’ 제도를 연계하는 등 다양한 케이스에 맞춘 복합지원을 실행했다. 살인 피해 유족에게는 유족구조금, 장례비, 주거 이전비까지 포함한 전방위적 회복지원이 제공됐다.
센터는 단순 지원을 넘어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책 개선까지 이끌어내는 성과도 만들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국가적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피해자에게는 ‘법무부 스마일공익신탁’을 통한 민간기금 지원을 연결했다.
또한, 스토킹 피해로 인한 퇴사를 ‘자발적 퇴사’로 분류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웠던 피해자에게 심층면담을 통해 ‘범죄피해 퇴사’로 인정받게 하였고, 이 사례는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 기준 개선 지침으로 반영됐다.
법무부는 이번 모델을 서울 외 지역으로 확대해 광역별 원스톱 센터 설치를 추진하는 한편, 피해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통합지원 전산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범죄피해자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생활안전망에서 이탈하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체계를 더욱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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