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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립 76주년 ‘2025년도 법조협회 정기 공동학술대회’ 개최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가상자산 압류와 인공지능(AI) 기반 수사, 정보기술 혁신에 따른 제도 변화와 한국형 법률서비스보험(K-LAC) 도입 가능성까지,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법조직역의 역할과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공동학술대회가 열렸다.
법조협회(이사장 박성민 법무부 법무실장)는 19일 서울 서초구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에서 대법원과 법무부, 대검찰청,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2025년도 법조협회 정기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법조협회 창립 76주년과 법인 전환 1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법조직역의 역할과 대응전략’을 대주제로 삼아 4차 산업혁명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법조 환경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조협회는 1949년 설립과 동시에 법률전문 학술지 『법조』를 창간해 국내 법학 연구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법조』는 현존하는 국내 학술지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학술지로, 2015년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우수등재학술지로 선정됐으며 현재까지 통권 773호가 발행됐다. 누적 논문 수는 약 7,000편에 이른다.
제1회 정기 공동학술대회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최근 법조계가 직면한 핵심 현안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가상자산의 압류 및 몰수 문제를 비롯해 AI를 활용한 다크웹 범죄 수사, 정보기술 혁신에 따른 법·제도 변혁,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한국형 법률서비스보험(K-LAC) 모델 도입 가능성 등 실무와 직결된 쟁점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행사는 박성민 법무부 법무실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이어 김종호 (사)한국법이론실무학회장이 환영사를 전했고, 대검찰청 차순길 기조부장(법조협회 이사)이 축사를 통해 학술대회의 의미를 강조하며 본격적인 논의의 문을 열었다.
학술 발표는 총 2개 세션, 4개 주제로 구성됐다. 제1세션에서는 가상자산과 AI를 중심으로 한 법조 실무의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사회를 맡은 김성천 중앙대학교 교수의 진행 아래, 김종호 호서대학교 교수는 가상자산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압류·몰수 실무의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이어 박웅신 경남정보대학교 교수는 AI를 활용한 다크웹 범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법적 쟁점을 짚으며 신기술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다.
제2세션에서는 정보기술 혁신이 법조 환경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 조명했다. 사회를 맡은 박수곤 경희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이건수 백석대학교 교수는 기술 발전이 법조 직역과 제도에 가져온 구조적 변화를 분석했다. 이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소속 김영국 박사는 ‘국민의 사법 접근성 혁신과 권리 안전을 위한 법률서비스보험 도입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한국형 K-LAC 모델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박성민 법무부 법무실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학술대회는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미래 사회 변화에 따른 법조직역의 역할과 대응 전략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가상자산과 AI 등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법조 각 직역이 원팀으로 협력하고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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