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지털 성범죄 피해상담(365일) 및 피해촬영물에 대한 삭제 지원, 수사 및 무료법률지원 연계 등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여성가족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히 딥페이크(이미지 합성 기술)를 활용한 허위 음란 영상물의 유포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점검에 나섰다.
여성가족부 신영숙 차관과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은 28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장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전날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디지털 성범죄, 특히 SNS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이미지 합성 기술 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설치돼, 2018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상담 및 피해 촬영물 삭제 지원, 수사·법률 연계 등을 제공해왔다. 현재까지 3만2000여 명의 피해자를 지원했으며, 100만 건 이상의 피해 촬영물 삭제 및 연계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최근 딥페이크 기술 발전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양 부처는 이러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한 방안을 모색했다. 두 차관은 현장에서 디지털 성범죄 탐지 시스템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한 기술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신영숙 차관은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는 만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시급하다”며 “딥페이크 성착취물 탐지 및 삭제 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협력해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도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라며 “과기정통부는 여가부와 함께 기술 개발 및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 안전한 디지털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가부와 과기정통부는 7월부터 ‘딥페이크 기반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공동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 안으로 딥페이크 관련 법제 정비 및 성적 합성물 탐지 시스템 구축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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