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변호사회 창립 제111주년 기념행사 개최
- 김민주 2018.09.28
- 제24회 시민인권상 수상자로 ‘(사)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선정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창립 제111주년을 맞이하여 9월 20일 엘타워컨벤션 6층 그레이스홀에서 창립 제11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서울지방변 ...
- 5급 공채 합격자 329명, 신임관리자과정 교육 마쳐
- 이선용 2018.09.28
- 제63기 신임관리자 공채 과정 수료식 개최, 시보 공무원으로 1년간 실무수습 제63기 신임관리자과정 수료 및 시보 임명장 수여식이 지난 21일 국가인재원 진천본원에서 개최됐다. 5급 공채 시험에 합격한 329명은 지난 ...
- 2018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내달 19일 실시
- 김민주 2018.09.28
- 로스쿨 3학년 재학생, 제8회 변시 응시대상자 등 응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법전협)가 주관하는 올해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원서접수가 지난 9월 17일 마무리된 가운데, 내달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시험 ...
- 서울변회-서울소방재난본부 업무협약 체결
- 김민주 2018.09.28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서울소방재난본부(본부장 정문호)는 9월 19일 오전 11시,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소방공무원의 공무상 법적분쟁에 대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지원 제공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 [변호인 리포트] 형사변호사의 자질, 실제사건의 관점에서 (2) - 천주현 변호사
- 2018.09.28
- 앞서 형사변호사의 자질 3가지를 제시했다. 그렇다면 형사변호사가 취하지 말아야 할 금기는 무엇일까. 첫째, 결과를 장담하지 말아야 한다.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한계를 넘어선 기망이고 현혹수단이다. 변호사법 ...
- [특별 기고문] 아파트 투기 대책 - 송희성 교수
- 2018.09.28
- 세계의 빈국과 부자국가들을 살펴보면, 가난한 나라들의 공통점은 국민이 저학력 수준이고, 창의성·근면성이 부족하고, 올바른 지도자가 없고, 종교적 이유·민족 갈등으로 인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나라들이다. 또 경제체제 면 ...
- [세상의 창] 역사의 교훈 - 정승열 법무사
- 2018.09.28
-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 동안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 정상회담은 가족과 친지들이 모인 추석에 좋은 화제가 될 것 같다. 평양 정상회담에서 대통령은 이전의 DJ나 노무현 대통령의 방문 때와 비교하면 김정은 부부의 공항 마 ...
- 2019 법무사 2차 형법·형사소송법 준비는 조문을 익숙하게 하는 것이 중요
- 김민주 2018.09.27
- 합격의 법학원 법무사2차 대비 형법·형사소송법 조문 무료특강 오픈 합격의 법학원은 2019 법무사 2차 형법과 형사소송법 조문 무료특강을 오픈한다고 27일 밝혔다. 법무사 2차 수험생 대부분이 형법과 형 ...
- 법조윤리시험 합격률 ‘롤러코스터’, 59.39%→95.14% ‘상승’
- 이선용 2018.09.19
- 법무부, 제9회 시험 2천724명 합격자로 결정…지난해보다 35.75%p 높아져 예상대로 올해 법조윤리시험 합격률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법무부는 19일 ‘2018년 제9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를 발표하고, 응시자 2 ...
- 추석 앞둔 2018년 5급 공채 면접…“긴장의 온도 높았다”
- 김민주 2018.09.19
- 올해 5급 공채 2차 시험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의 128% 수준으로 결정되면서 독한 면접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일 국가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실시된 면접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감이 높았다. 더 ...
- 2018 제35회 관세사 자격시험 전년대비 합격률↑...최종 91명 합격
- 김민주 2018.09.19
- 올해 합격률 6.62%, 합격자 평균점수 59.38점 합격자 중 여성 비율 46.15%, 지난해 보다 낮아 2018년도 제35회 관세사 자격 시험 최종합격자가 지난 19일 발표됐다. 2차 시험 결과, 합격자는 전체 ...
- “로스쿨 평가위원회, 변호사 위원 증원해야“
- 이선용 2018.09.19
- 18일 국회도서관서 로스쿨 평가 혁신을 위한 토론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 이하 대한변협)가 지난 18일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홍문종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과 공동으로 ‘법학전문대학원 평 ...
- [전문가의 눈] 2018년 5급 공채 PSAT, 영역별 출제경향 톺아보기 ① 언어논리
- 이선용 2018.09.19
- “PSAT 언어논리, 많은 정보량으로 시간 부족했다” 내년 시험준비, 기출문제 바탕으로 반복학습하고 자신을 냉정히 평가해야 치열했던 2018년 5급 공채 시험일정이 20일 제3차 면접시험을 끝으로 모두 종료된다. 이 ...
- 제68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 전반적으로 “평이했다”
- 김민주 2018.09.19
- 불의타 없는 무난한 출제, 법과목서 출제유형 변화 9월 20일 필기합격자 발표, 10월 17일 신체검사 실시 지난 9월 15일 치러진 2019년도 제68기 경찰간부후보생 필기시험이 전반적으로 평이한 출제를 보인 것으 ...
- 로스쿨 변호사 “법조 직역 확대 시급하다”
- 이선용 2018.09.19
- 한법협 7년차 이하 변호사 설문조사, 응답자의 53.8% “법조직역 확대해야”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한법협)가 3,000여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대한변협 및 서울변회’ 차 ...
- “사회·경제적 약자 위해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해야”
- 이선용 2018.09.19
- 오신환 의원 9월 18일 국회에서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정책토론회 개최 1963년 도입된 사법시험이 지난해 폐지된 이후 대한민국 법조인 배출 통로는 로스쿨로 일원화 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로스쿨의 비싼 등록 ...
- 제24회 법무사 2차, 응시생들 “시간압박 심했다”
- 이선용 2018.09.19
- 전반적인 내용 두루 검증, 2차 시험 합격자 12월 12일 발표 법무사 자격취득을 위한 길은 역시 험난했다. 지난 9월 14~15일 양일간 사법연수원과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된 제24회 법무사 2차 시험에 대해 응시 ...
- [변호인 리포트] 형사변호사 자질, 실제사건의 관점에서(1) - 천주현 변호사
- 2018.09.19
- 형사변호사의 자질은 첫째, 사람을 돈으로 봐서는 안된다. 사건으로 봐야 하고, 피의자가 겪고 있을 불이익과 두려움 해소를 위해 돕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이자 마지막 자질이다. 돈을 좇을 경우 사건 선임도 처리도 모 ...
- [세상의 창] 집값 안정화 대책 - 정승열 법무사
- 2018.09.19
- 정부는 9월 13일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현 정부 출범 후 불과 16개월 동안 여덟 번째 발표한 부동산대책이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대책 역시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 채 다주택보유자는 물론 1주택 보유자에게까지 비과세요건 강 ...
- [특별기고문] 포용적 국가론 - 송희성 교수
- 2018.09.19
-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열린 “포용적 국가전략회의”에서 그야 말로 국가 전 분야에서 모든 계층의 국민을 두루 살펴 포용하는 정책을 언급하였다. 문대통령께서는 취임할 때, 기회공정(기회균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공정(평등)의 말씀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