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챗GPT 복붙 안 된다”…공무원 교육보고서 첫 AI 활용 기준 나왔다
- 마성배 기자 2026.05.22
- 공직사회에서도 챗GPT와 제미나이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연구윤리와 책임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자료 조사와 번역, 초안 작성에 AI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사실관계 오류나 출처 ...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법무정책 연구 확장 5년 돌아봤다...“AI·이민·국제분쟁까지”
- 마성배 기자 2026.05.21
-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국제 이동 확대 등 사회 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형사정책 중심이었던 국가 법무 연구 영역도 민사·상사·가족·이민·국제법 분야까지 확장돼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할 종합 법무정책 체계 구축 필요성이 커지고 ...
- “경찰은 전문트랙·소방은 인사교류”…특정직 공무원 인사혁신 방향 논의
- 마성배 기자 2026.05.21
- 교원과 경찰·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성 중심 인사와 교육활동 보호, 적극행정 확대 등을 추진하며 현장 중심 공직 운영 체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인사혁신처는 21일 경찰청 청사에서 ‘제19차 특정직 인사혁 ...
- “외국인 283만 시대”…법제처, 12개 언어 생활법령정보 손질 나선다
- 마성배 기자 2026.05.21
- 법제처는 21일 서울외국인주민센터를 찾아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송상훈 법제정보지원국장과 김동훈 서울외국인주민센터장 등 ...
- KERIS, 디지털교육 협력 확대 논의...“오만도 한국 AI교육 배우러 왔다”
- 마성배 기자 2026.05.20
- 한국의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교육 정책이 해외 교육당국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교육데이터플랫폼, AI 기반 맞춤형 학습체계 등 한국형 디지털교육 모델을 배우기 위한 해외 방문도 이어지고 ...
- “700명 모였다”…‘세계인의 날’ 기념식, 이민자·동포·외국인 함께한 화합의 장
- 마성배 기자 2026.05.20
- 법무부는 20일 서울 용산아트홀에서 제19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올해 행사 슬로건은 ‘포용으로 넓어지고 다양성으로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이다.‘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재외동포, 외국인 등 이민자가 서로 문화와 전통을 ...
-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외로…우즈벡, 한국형 디지털 법제 도입 나서
- 마성배 기자 2026.05.20
- 법제처는 20일 ‘우즈베키스탄 법령정보시스템 개선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 초청연수로 한국을 방문한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공무원들과 법령정보시스템 개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기본법 만든다”…정부·학계, AI 시대 데이터 규범 논의 본격화
- 마성배 기자 2026.05.20
- 인공지능(AI) 산업 경쟁이 국가 핵심 전략으로 떠오르면서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법·제도 정비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한국법제연구원은 오는 21일 세종시 연구원 중회의실에서 ‘AI 발전을 위한 데이터법제 정립 ...
- 미국·중국 등 해외 식품 규제정보 한 번에 검색 가능해진다
- 마성배 기자 2026.05.20
- K-푸드 수출 확대와 함께 해외 식품 규제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체계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그동안 기업들은 국가별 식품 기준과 통관 규정, 법령 번역본 등을 여러 사이트에서 각각 찾아야 해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 ...
- “신청기한 지났다고 안 준다?”…권익위, 출산지원금 지급해야
- 마성배 기자 2026.05.19
- 출산지원금 신청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 가정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단순 행정기한보다 제도의 실질적 목적과 지원 취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다.국민권익 ...
- 법무부, 농번기 농촌에 사회봉사자 5만명 투입...“모판 나르고 파종 돕고”
- 마성배 기자 2026.05.19
- “요즘 농촌은 사람 구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았지만 농촌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난이 반복되고 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 인건비 상승이 겹치면서 농번기마다 일손 부족 문제가 구조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법무부는 ...
- 노동부, 통계7급 경력직 1명 채용...5월 27~29일 접수
- 마성배 기자 2026.05.19
- 최근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중요성이 커지면서 통계·분석 전문 인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일반임기제 통계7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통계분석·관리 분야에서 1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
- “다친 공무원 직무복귀 돕는다”…인사처, 전담 관리자 첫 투입
- 마성배 기자 2026.05.19
- 공무 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을 얻은 공무원이 치료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과 심리 회복, 직무 복귀까지 연계하는 지원체계가 본격 추진된다.인사혁신처는 ‘공상 공무원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 3명을 신규 위촉 ...
- “통신분쟁조정위원 직접 추천하세요”…국민 참여형 인사 첫 도입
- 마성배 기자 2026.05.19
- 플랫폼과 디지털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면서 통신 관련 피해와 분쟁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정부는 통신서비스 분쟁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상임위원 선발 과정에 처음으로 국민 참여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인사혁신처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
- “지방대 출신 공직 진출 통로” 전국 지역인재 7급 174명 최종 합격...평균 연령 25.6세·여성 합격자 53.4%
- 마성배 기자 2026.05.18
- 지방대학 출신 인재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한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최종 합격자가 발표됐다. 공직 내 지역 대표성을 높이고 충원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올해는 과학기술 분야 직렬 세분화와 전문성 강화가 두 ...
- 형사정책연구원, 법무정책 확장 5년 돌아본다...'전세사기·디지털유산까지 연구했다'
- 피앤피뉴스 2026.05.18
- 범죄와 형사정책 중심이었던 국가 법무 연구 영역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국제 이동 확대 등 사회 구조 변화에 맞춰 민사·상사·국제·이민법무까지 확장되면서 정책 연구 범위도 생활·경제·국제 질서 전반으로 넓어지고 있다.한국형 ...
- 교육부, 국민정책 모니터링단 추가 모집...26일까지 접수, 활동 기간은 내년 5월까지
- 마성배 기자 2026.05.18
- 교육부는 ‘2026년 교육부 국민정책 모니터링단’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모니터링단은 교육부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넓히고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운영된다.모집 인원은 15명 내외다. 지원 대상은 ...
-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해야”…공노총, 정당 정책답변 공개
- 마성배 기자 2026.05.18
- 공무원 노동 현안을 둘러싼 정치권 입장 차이가 다시 드러났다. 정년연장과 정치·노동기본권 보장, 악성민원 대응, 주4일제 등 공직사회 주요 쟁점을 놓고 상당수 정당은 찬성 입장을 보였지만, 일부 정당은 사회적 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
- “7급 산업안전만 42명”…31개 부처, 민간경력 공무원 233명 뽑는다
- 마성배 기자 2026.05.18
- 민간 전문성을 공직 현장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중앙부처들의 경력직 채용도 늘어나고 있다. 산업안전과 디지털, 정책기획, 연구개발 등 전문 분야 중심 채용 수요가 확대되면서 민간 경력자의 공직 진출 통로 역할도 커지고 있다. ...
- “861명 줄었다”…국가직 7급 공채 경쟁률 38.4대1, 최근 5년 중 최저
- 마성배 기자 2026.05.16
-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경쟁률이 최근 5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선발 인원은 늘었지만 지원자는 감소하면서 경쟁 강도가 다소 완화된 모습이다. 다만 일부 인기 직렬은 여전히 세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하며 높은 선호도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