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6까지 공무원 육아휴직 가능”…난임 치료 별도 휴직 신설 법제화
- 마성배 기자 2026.05.27
-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가 초등학교 전 학년까지 확대된다.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도 처음으로 법제화되면서 공직사회 일·가정 양립 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흐름이다. 특히 기존에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만 가능했던 육아휴직 범위가 초등학교 ...
- 에듀피디, 관세청 무도 특채 채용 맞춰 '속성 준비 가능한' 합격패키지 오픈
- 서광석 기자 2026.05.27
- 종합교육기업 에듀피디가 최근 관세청이 마약 및 밀수 등 국경 강력범죄에 맞서는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무도 특기 수사직원 채용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공고히 함에 따라, 2026년도 관세청 일반직공무원 관세 9급 무도 경력경쟁 ...
- “55세도 뚫었다”…법원행시 2차, 14명 합격·평균연령 34.4세
- 마성배 기자 2026.05.26
-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 시험 합격자 평균연령이 34세를 넘어서며 고시 수험생 연령층도 점차 넓어지고 있다. 올해는 20대 후반뿐 아니라 40대와 50대 합격자도 포함된 가운데, 선발 규모가 적고 과목별 과락 비율까지 높아 법원행정고시 ...
- 예비 5급 사무관 313명 입교…헌법·AI·정책실습까지 16주 교육 시작
- 마성배 기자 2026.05.26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과한 예비 사무관 313명이 본격적인 공직 입문 교육에 들어간 가운데, 헌법 가치와 정책기획, 인공지능(AI) 활용 역량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 체계가 바뀌면서 실무형 공직자 양성 기조도 강화되고 있다. ...
- 유학피플, 공무원 유학휴직 서류 프로세스 표준화 구축
- 마성배 기자 2026.05.26
- 국내 유학 전문기업 유학피플 이 공무원 유학휴직 진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던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체계화한 ‘공무원 유학휴직 서류 프로세스 표준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공무원 유학휴직은 일반 어학연수와 달리 국가공무원법 및 ...
- “4명 뽑는데 143명 몰렸다”…기상직 7급 경쟁률 35.8대 1
- 마성배 기자 2026.05.25
- 기상청이 2026년도 기상직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기상직 7급 공개경쟁채용은 전국모집 일반 분야에서 4명을 선발하며, 총 143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은 35.8대1로 집계됐다.기상청은 지난 ...
- 국가 6대 산업 규제혁신, 중견기업 중심으로 논의...“AI·방산·에너지까지”
- 마성배 기자 2026.05.22
- 한국법제연구원은 22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홀에서 한국중견기업학회와 공동으로 ‘국가 6대 핵심 산업 대도약을 위한 중견기업 규제혁신’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학술대회는 이재명 정부가 미래전략산업 ...
- 인사처·감사원, 적극행정 보호체계 손본다...감사 부담 낮추고 면책 확대
- 마성배 기자 2026.05.22
- 공직사회 안팎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개인이 떠안는다”는 인식이 적극행정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으로 꼽혀왔다. 정책 실패보다 감사와 징계,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게 작용하면서 공무원들이 새로운 시도를 꺼린다는 지 ...
- “챗GPT 복붙 안 된다”…공무원 교육보고서 첫 AI 활용 기준 나왔다
- 마성배 기자 2026.05.22
- 공직사회에서도 챗GPT와 제미나이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연구윤리와 책임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자료 조사와 번역, 초안 작성에 AI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사실관계 오류나 출처 ...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법무정책 연구 확장 5년 돌아봤다...“AI·이민·국제분쟁까지”
- 마성배 기자 2026.05.21
-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국제 이동 확대 등 사회 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형사정책 중심이었던 국가 법무 연구 영역도 민사·상사·가족·이민·국제법 분야까지 확장돼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할 종합 법무정책 체계 구축 필요성이 커지고 ...
- “경찰은 전문트랙·소방은 인사교류”…특정직 공무원 인사혁신 방향 논의
- 마성배 기자 2026.05.21
- 교원과 경찰·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성 중심 인사와 교육활동 보호, 적극행정 확대 등을 추진하며 현장 중심 공직 운영 체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인사혁신처는 21일 경찰청 청사에서 ‘제19차 특정직 인사혁 ...
- “외국인 283만 시대”…법제처, 12개 언어 생활법령정보 손질 나선다
- 마성배 기자 2026.05.21
- 법제처는 21일 서울외국인주민센터를 찾아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송상훈 법제정보지원국장과 김동훈 서울외국인주민센터장 등 ...
- KERIS, 디지털교육 협력 확대 논의...“오만도 한국 AI교육 배우러 왔다”
- 마성배 기자 2026.05.20
- 한국의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교육 정책이 해외 교육당국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교육데이터플랫폼, AI 기반 맞춤형 학습체계 등 한국형 디지털교육 모델을 배우기 위한 해외 방문도 이어지고 ...
- “700명 모였다”…‘세계인의 날’ 기념식, 이민자·동포·외국인 함께한 화합의 장
- 마성배 기자 2026.05.20
- 법무부는 20일 서울 용산아트홀에서 제19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올해 행사 슬로건은 ‘포용으로 넓어지고 다양성으로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이다.‘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재외동포, 외국인 등 이민자가 서로 문화와 전통을 ...
-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외로…우즈벡, 한국형 디지털 법제 도입 나서
- 마성배 기자 2026.05.20
- 법제처는 20일 ‘우즈베키스탄 법령정보시스템 개선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 초청연수로 한국을 방문한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공무원들과 법령정보시스템 개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기본법 만든다”…정부·학계, AI 시대 데이터 규범 논의 본격화
- 마성배 기자 2026.05.20
- 인공지능(AI) 산업 경쟁이 국가 핵심 전략으로 떠오르면서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법·제도 정비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한국법제연구원은 오는 21일 세종시 연구원 중회의실에서 ‘AI 발전을 위한 데이터법제 정립 ...
- 미국·중국 등 해외 식품 규제정보 한 번에 검색 가능해진다
- 마성배 기자 2026.05.20
- K-푸드 수출 확대와 함께 해외 식품 규제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체계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그동안 기업들은 국가별 식품 기준과 통관 규정, 법령 번역본 등을 여러 사이트에서 각각 찾아야 해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 ...
- “신청기한 지났다고 안 준다?”…권익위, 출산지원금 지급해야
- 마성배 기자 2026.05.19
- 출산지원금 신청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 가정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단순 행정기한보다 제도의 실질적 목적과 지원 취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다.국민권익 ...
- 법무부, 농번기 농촌에 사회봉사자 5만명 투입...“모판 나르고 파종 돕고”
- 마성배 기자 2026.05.19
- “요즘 농촌은 사람 구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았지만 농촌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난이 반복되고 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 인건비 상승이 겹치면서 농번기마다 일손 부족 문제가 구조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법무부는 ...
- 노동부, 통계7급 경력직 1명 채용...5월 27~29일 접수
- 마성배 기자 2026.05.19
- 최근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중요성이 커지면서 통계·분석 전문 인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일반임기제 통계7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통계분석·관리 분야에서 1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