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경찰·소방 외 공무원도 위험직무 수행 여부에 따라 국가유공자 예우
순직심사 국민참여제 도입…재활·직무복귀 통계 신설 및 지원 재원 확대
앞으로 산불 진화나 재난 현장 구조활동 등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숨진 일반직 공무원도 군인·경찰·소방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공무원의 직종보다 실제 수행한 업무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순직 여부를 판단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인사혁신처는 10일 위험직무 순직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직무복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1일까지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2027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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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인사혁신처 |
이번 개정의 핵심은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일반직 공무원에게도 순직군경 예우를 적용할 수 있도록 인정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순직군경은 국가유공자 유형 중 하나로, 그동안 주로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이 위험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 인정받았다. 일반직 공무원도 예외적으로 보훈심사를 거쳐 인정된 사례가 있었지만, 직종에 따른 차이가 존재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불 진화나 재난 현장 구조지원 등 군인·경찰·소방과 유사한 위험직무를 수행한 일반직 공무원도 순직군경 인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인정 여부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소속 직종뿐 아니라 실제 담당한 업무의 성격과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다만 위험한 업무 중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개별 사례에 대한 심사를 통해 순직군경 해당 여부가 결정된다.
순직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민참여제도도 도입된다.
인사처는 올해 시범 운영한 국민참여단의 순직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참여단 구성과 운영 절차 등을 시행령에 구체화한다. 이를 통해 2027년부터 순직심의 국민참여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순직 심사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도 넓힌다.
업무 중 다친 공무원의 치료와 재활, 직무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도 정비된다.
그동안 공무상 재해와 관련한 재활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작성 근거가 부족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무상 병가 등 재활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 항목과 절차를 규정하고, 필요한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이 치료와 재활을 거쳐 실제 직무에 복귀하는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지원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 재해보상급여 지급에 사용하던 '재해보상부담금'의 명칭을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으로 변경하고, 재해 예방과 재활·직무복귀 지원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고시로 정하던 공무원연금공단의 재활·직무복귀 지원 위탁 업무를 시행령에 직접 규정해 업무 범위와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상 재해보상의 범위를 사망이나 부상 이후의 급여 지급에 한정하지 않고, 위험직무 수행에 대한 예우와 재해 예방, 치료 이후의 직무복귀까지 연결한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와 차이가 있다.
특히 일반직 공무원도 실제 업무의 위험성에 따라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직종별 예우 차이를 줄이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김정연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은 "위험직무 수행 중 순직한 공무원 예우를 강화하고, 업무수행 중 다친 공무원이 치료·재활을 거쳐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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