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사 2차 민법(계약법), 이것만은 꼭 보고 들어가세요(2)_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 서광석 기자 2023.06.30
- [매도인의 담보책임 ] 甲이 乙에게 X토지 210㎡을 ㎡당 100만원으로 계산하여 2억 1천만원으로 산정했다. 甲과 乙은 이 사건 X토지 중 10㎡가 도시계획상 도로의 부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 ...
- 행정사 2차 민법(계약법), 이것만은 꼭 보고 들어가세요(1)_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 이선용 2023.06.29
- [증여계약의 특유한 해제] 어머니인 乙은 甲의 제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甲에게 토지 및 건물을 증여하되 乙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직접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증서를 작성하여 甲에게 교부한 다음, 건물은 甲명의로 소유권이 ...
- 2023년도 제11회 행정사 1차 국가자격시험 행정학개론 총평_유병준 강사(합격의법학원)
- 서광석 기자 2023.06.07
- 1. 총평 이번 11회 시험은 예년보다 어렵게 체감된 난이도에 많은 수험생들이 당황한 시험이었습니다. 역대 최고의 난이도였던 6회만큼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음에도 어렵게 느껴진 부분을 분석해보겠습니다. 미리 결론은 제시 ...
- 2023 행정사 1차 시험 행정법 총평 및 분석_고동영 강사(합격의법학원)
- 서광석 기자 2023.06.05
- 1. 한줄평 2023년 6월 3일 치러진 행정사 1차 시험 행정법 문제는 전년도와 같이 비교적 평이한 수준의 시험이었습니다. 다만 ‘조문’지문이 ‘판례’지문에 비해 3배 정도 비약적으로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한편 ‘행정 ...
- 행정사 1차 시험 행정법 정선문제 7_고영동 강사(합격의법학원)
- 서광석 기자 2023.06.02
- 【문제 36】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 체결한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협약 ②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 출연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체결하는 협약 ③ ...
- 행정사 1차 시험 행정법 정선문제 6_고영동 강사(합격의법학원)
- 마성배 기자 2023.06.01
- 【문제 30】 행정절차법령이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 전부에 대해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
- 행정사 1차 시험 행정법 정선문제 5_고영동 강사(합격의법학원)
- 마성배 기자 2023.05.31
- 【문제 25】 당연무효인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용인하였다면 그 징계처분의 하자는 치유된다. (✘) [해설] 무효인 행정행위는 하자의 전환이 인정되는 것이고 하자의 치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도 “징계 ...
- 행정사 1차 시험 행정법 정선문제 3_고영동 강사(합격의법학원)
- 이선용 2023.05.29
- 【문제 13】 법원이 구체적 규범통제를 통해 위헌․위법으로 선언할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해당 규정 전체이고,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조항에 한정되지 않는다. (✘) [해설] 법원이 구체적 규범통제 ...
- 행정사 1차 시험 행정법 정선문제 2_고영동 강사(합격의법학원)
- 서광석 기자 2023.05.26
- 【문제 7】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이용료 변경신고서는 행정청에 제출하여 접수된 때에 신고가 있었다고 볼 것이고,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해설 ...
- 행정사 1차 시험 행정법 정선문제 1_고영동 강사(합격의법학원)
- 서광석 기자 2023.05.25
- 【문제 1】 헌법재판소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상의 기준시가는 국민의 납세의무의 성부(成否) 및 범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 ...
- 에듀윌 행정사, 최신 개정사항 반영한 합격필독서 및 입문특강 무료 증정
- 마성배 기자 2023.05.24
-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에서는 행정사 수험생들을 위한 최신판 ‘합격 필독서’ 및 ‘입문특강’을 무료로 증정한다고 24일 밝혔다. 행정사 ‘합격필독서’는 비전공생 및 처음으로 행정사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제작된 교재로, 크 ...
- 행정사 1차 시험 행정학 정선문제 7_유병준 강사(합격의법학원)
- 이선용 2023.05.24
- [영역] 정책학 [난이도] 상 【문제 31】다음 규제 정책의 유형 중 연결이 타당하지 못한 것은? ① 직접규제정책 - 조세의 부과, 환경오염에 부담금 부과 ② 재분배정책 - 누진세 제도 ③ 보호적 규제정책 - 최저임금제의 실시 ...
- 행정사 1차 시험 행정학 정선문제 6_유병준 강사(합격의법학원)
- 서광석 기자 2023.05.23
- [영역] 정책학 [난이도] 상 【문제 26】 다음 중 쓰레기통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의 흐름이 한 곳에 모일 때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② 불확정적 선호, 모호한 기술, 일시적 참 ...
- 행정사 1차 시험 행정학 정선문제 5_유병준 강사(합격의법학원)
- 서광석 기자 2023.05.22
- [영역] 재무행정 [난이도] 상 【문제 21】 정부가 개발부담금 100억원을 징수했는데 징수비용이 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따라 차기 연도 세입예산서에 순수 수입인 99억원을 세입계정에 계리했다. 이는 예산의 어떤 ...
- 행정사 1차 시험 행정학 정선문제 4_유병준 강사(합격의법학원)
- 서광석 기자 2023.05.19
- [영역] 재무행정 [난이도] 상 【문제 16】 우리나라 국회의 예산과정의 특징을 옳게 설명한 것은? ① 법정기일 내에 예산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준예산을 의결한다. ② 본회의 중심으로 주요 심의가 이루어진다. ③ 예산을 법 ...
- 행정사 1차 시험 행정학 정선문제 3_유병준 강사(합격의법학원)
- 서광석 기자 2023.05.18
- [영역] 인사행정 [난이도] 하 【문제 11】 인사제도와 관련된 다음 내용 중 옳은 것은? ① 엽관제(spoils system)란 원래 임용권자 외의 정치적 충성도,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따라 공직에 임용되는 제도를 의미하였다. ...
- 행정사 1차 시험 행정학 정선문제 2_유병준 강사
- 서광석 기자 2023.05.17
- [영역] 인사행정 [난이도] 상 【문제 6】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① 분권화된 성과관리체제를 형성한다. ② 직렬·직군 구분이 폐지되며, 직무등급제가 적용된다. ③ 일반직 외에 별정직·특정직 공무 ...
- 행정사 1차 시험 행정학 정선문제 1_유병준 강사(합격의법학원)
- 이선용 2023.05.16
- [영역] 인사행정 [난이도] 상 【문제 1】채용과정에서 사용하는 시험의 효용성을 높이는 요건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기준타당성(Criterion Validity)은 직무수행능력의 예측이 얼마나 정확한가에 관한 타 ...
- 2023년 제11회 행정사 자격시험 접수 시작, 올해 300명 선발
- 이선용 2023.04.24
- 원서접수 4월 24~28일, 1차 시험 6월 3일 시행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2023년 제11회 행정사 자격시험 원서접수가 오늘(4월 24일)부터 시작됐다. 접수는 1차 시험에 지원할 수험생을 대상으로 4월 24 ...
- 2022년 제10회 행정사 자격시험, 301명 최종 합격
- 김민주 2022.11.30
- 최종 합격자 중 전부면제자 96.7%(8,871명) 차지 일반 응시자 1,482명 중 301명 합격...합격률 20.31%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022년 제10회 행정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가 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