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인 리포트] 트럼프 대통령과 사법방해죄 - 천주현 변호사
- 2017.09.07
-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탄핵 위기로 몰고간 것은 사법방해 혐의다. 앞서 클린턴 대통령도 위증과 사법방해로 탄핵절차를 밟았고, 닉슨 대통령은 도청 수사를 방해하고 특별검사를 해임해 탄핵 의결 직전 사임한 바 있다. ...
- [변호인 리포트] 허위명예훼손범의 말로(末路) - 천주현 변호사
- 2017.08.31
- 사람이 거짓말로 짓는 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사기, 무고, 위증, 업무방해, 신용훼손, 위계간음, 위계살인, 위계공무방해, 허위 명예훼손 등이 대표적이다. 사기는 거짓말로 재물을 가로채고, 무고는 거짓으로 ...
- [변호인 리포트] 국정원 직원을 사칭한 영화 같은 강도 - 천주현 형사전문 변호사
- 2017.08.24
- 서울 서초구 양재동과 강동구 성내동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던 A씨는 평소 정보당국이 자신을 늘 감시 중이며 언젠가 잡으러 올지도 모른다는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아는 놈이 사기친다 했던가. 평소 이런 사정을 알고 있던 동 ...
- [변호인 리포트] 법정 테러는 특수공무방해죄 - 천주현 변호사
- 2017.08.17
- 항소심 재판 중 피고인이 의자를 법대로 던진 사건이 있었다. 선고기일에 재판 연기신청을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자 분풀이를 한 것이다. 당시 법원 보안요원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휘두 ...
- [변호인 리포트] 세상에 공짜는 없다 - 천주현 형사전문 변호사
- 2017.08.10
- 금싸라기 땅이 있으니 투자하라’ ‘날개 돋친 듯 팔리는 상품이니 투자하고 하부조직을 만들어 보라’는 식의 투자사기는 조희팔 사건 이후 시들해졌다. 땅이나 물건의 판로는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됐고, 투자자들도 그만큼 신중해졌기 ...
- [변호인 리포트] 국가기관 속였다면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 2017.07.27
-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수천억원대 허위 지급보증서를 발행해 거액의 수수료를 편취한 혐의로 무자격 보증업체 운영진을 구속했다. 이들은 대기업과 유사한 업체명으로 사무실을 차려 정상적인 금융회사로 행세하며 가짜 지급 ...
- [변호인 리포트] 경찰 수사편의에 제동 건 대법원
- 2017.07.20
- 간밤에 술자리를 가진 뒤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술집 근처에 두고 귀가한 A씨. 그는 다음날 아침 차를 빼달라는 경찰의 전화를 받고 주차한 곳으로 나갔다. 차량을 2m가량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A씨는 작업 중이던 인부 B씨와 ...
- [변호인 리포트] 단체가입 강제할 경우 강요 및 공갈죄 성립 가능
- 2017.07.13
- 최근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직원들이 지역 일반음식점을 상대로 회원가입을 강요하고, 이에 불응하면 위법사항을 구청에 신고해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가입을 강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외식업중앙회 대구지회 수성구지 ...
- [변호인 리포트] 의사 면허 빌려 사기…간 큰 공모자들
- 2017.06.29
-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의 한 유명한 치과 페이스북에 사전 완납 시 진료비를 대폭 할인을 해준다는 안내글이 올랐다. 이 글을 본 수많은 환자들은 진료비 수십만원을 한꺼번에 냈다. 얼마 뒤 이 병원은 폐업했고, 의사와 직원은 야반도주 ...
- [변호인 리포트] 성범죄 무고는 악랄한 범죄이자 인격살인 - 천주현 형사전문 변호사
- 2017.06.22
- 지난해 가수 박유천 씨가 성폭행 혐의로 피소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박 씨는 지난 3월 16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관련 사건은 종결됐다. 오히려 박 씨를 고소한 여성 가운데 1명은 무고·공갈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또 다 ...
- [특집] 7·9급 공무원 면접시험 대비 스피치 기법 ⑨ 리듬감
- 2016.09.27
- 기억에 남는 감동적인 포인트를 만들고 싶다면? 리듬감을 심어라! 역사 속에 남아있는 명 연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 어느 한 장면만을 기억한다. 공무원 스피치도 마찬가지다. 물론 전체적인 흐름이나 논리적인 구성을 ...
- [특집] 7·9급 공무원 면접시험 대비 스피치 기법 ⑧ 유머
- 2016.09.20
- 하루 종일 면접을 보느라 지루한 면접관, 센스 있는 유머로 미소를 선물하라.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를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코 빠지지 않는 한 가지 요소가 있다. 바로 유머 ...
- [특집] 7·9급 공무원 면접시험 대비 스피치 기법 ⑦ 청중 맞춤
- 2016.09.12
- 스피치는 말만 잘하면 된다? 면접관까지 고려한 스피치로 합격의 문을 열어라! 면접을 앞두고 면접관의 속마음을 알 수 있다면 어떨까? 틀림없이 아주 효과적으로 면접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 ...
- [칼럼] ‘구겨진 법복’ 다림질해야 할 때 - 정용상 교수(동국대 법과대학)
- 2016.08.30
- 정용상 교수(동국대 법과대) 오늘날 한국사회는 분열과 갈등, 불신과 불통, 반목과 이반, 반칙과 불법이 판치는 난장판이 됐다. 법치국가라고하기에 부끄러울 만큼 정의의 자리에 불의가, 원칙의 자리에 반칙이 ...
- [특집] 7·9급 공무원 면접시험 대비 스피치 기법 ⑥ 스피치도 이정표가 필요하다
- 2016.08.23
- 스피치에 이정표를 세워라! 합격으로 가는 길이 보인다. 스피치를 하다 보면 내가 방금 전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이야기 했는지 헤매게 되는 경우가 많다.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스피치를 시작하는 것 ...
- [칼럼] 기상청과 일기예보 - 정승열 법무사
- 2016.08.23
- 내일은 음력절기상 더위가 물러간다는 처서(處署)다 . 옛 어른들은 처서가 되면 여름내 괴롭히던 모기도 주둥이가 삐뚤어져서 사람을 물지 못하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온다고 했다. 그런데, 오늘도 차창의 기온은 43도를 가 ...
- 7·9급 공무원 면접시험 대비 스피치 기법 ⑤ 메타포
- 2016.08.16
- 추상적이고 어려운 개념도 쉽게 설명하는 마법의 화술, 메타포 5분 스피치를 연습하다 보면 내용이 너무 어렵거나 추상적이라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지 고민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공무원 면접에서 다루는 주제들은 더욱 그렇다 ...
- 7·9급 공무원 면접시험 대비 스피치 기법 ④ PREP로 말하라
- 2016.08.15
- 면접관들의 머리에 콱 새겨지는 스피치!기승전결을 버리고 PREP로 말하라. 세계적인 광고회사인 힐앤드놀튼의 일본 지사장이었던 야마구치 아키오는 유능한 달변가로 손꼽히는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미국에서 벌어진 비즈니스 토론 ...
- 역사는 승자의 기록 - 정승열 법무사
- 2016.06.08
- 평시에는 잘 보이지 않던 영웅호걸이 난세에 많이 드러나는 것은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혼란기 때, 대중에게 혼란을 종식시키고 평온을 되찾게 하는 결단을 내려주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세상은 더러는 영웅호걸이란 이름조차 붙이기 민망한 ...
- 맨부커상을 수상한 한강의 ‘채식주의자’
- 2016.06.08
- 김윤조 교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 그들을 ‘땅속’으로 보낼 참인가? 2016년 5월 16일 소설가 한강이 ‘채식주의자’(창비출판사)로 한국인 최초로 맨부커상(Man Booker Internationa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