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상의 창] 자유한국당이 죽어야 보수가 살 수 있다 - 정승열 법무사
- 2018.12.13
- 초기에는 정치적 견해가 일치하는 사람들로 조직된 정당(party)은 법 세계에서 외면 받았지만, 오늘날에는 그 정치적 역할을 중시하여 헌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 정당은 서로 견제하고 비판해야 나라가 발전하기 때문에 어느 일당이 이상 ...
- [세상의 창] 대통령의 체코 방문 - 정승열 법무사
- 2018.12.06
- 문 대통령이 남미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차 가는 길에 11월 27일부터 1박 2일 체코를 방문한 것에 대하여 뒷말이 무성하다. 체코 방문에 대하여 외교부는 “체코 측이 지난 10월 아셈(AS ...
- [변호인 리포트] 수사권 조정 (4) - 천주현 변호사
- 2018.12.06
- 금번 수사권 조정의 기본배경은 무엇인가. 수사는 임의의 수단으로 시작하지만, 저항‧도주하는 피의자를 발견‧확보하거나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강제적 수단으로 끝을 맺는 것이 보통이다. 임의의 방법이라 하더라도 반 ...
- [변호인 리포트] 수사권 조정 (3) - 천주현 변호사
- 2018.11.29
- 앞서 경찰이 임의로 수사를 개시할 수는 있지만, 송치 전이라도 세세한 검사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점, 체포‧구속,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서는 검사가 전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았다. 수사종결은 어떠한가. 경찰은 ...
- [세상의 창] G20 정상회의 - 정승열 법무사
- 2018.11.29
- 대통령이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5박 8일 일정으로 해외순방에 나섰다. 이달 들어서만도 11월 13일부터 5박 6일간 싱가포르의 제20차 한+ASEAN 정상회의와 제21차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제13차 동아시아 정 ...
- [변호인 리포트] 수사권 조정 (2) - 천주현 변호사
- 2018.11.22
- 체포‧구속, 압수‧수색과 관련한 경찰의 불만은 영장청구권이 없어서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그 ...
- [세상의 창] 보수와 진보 - 정승열 법무사
- 2018.11.22
- 현대국가에서는 정치에 대한 이념이나 정책이 일치하는 사람들로 조직된 정당(party)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만, 우리의 정당사는 이러한 이념적 정당이라기보다 대부분 특정인의 인기에 편승한 명망가정당(名望家政黨)이어서 그의 부침에 따라 ...
- [변호인 리포트] 수사권 조정 (1) - 천주현 변호사
- 2018.11.15
- 후반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주요과제는 지난 6. 21. 청와대가 발표한 수사권 조정안 입법화이다. 수사권 조정은 긴 세월 검‧경이 대립한 민감한 주제다. 경찰은 검찰의 권한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데, 현행 ...
- [세상의 창] 대통령전용기 사용 논란 - 정승열 법무사
- 2018.11.15
- 대통령 영부인이 모디 인도 총리의 공식초청을 받고 11월 4일부터 3박 4일간 인도를 방문하면서 대통령전용기를 타고 가자,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영부인이 단독으로 대통령전용기를 사용해도 되느냐?”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유야 “대통령 ...
- [특별기고문] 한국의 객관식 시험문제 - 송희성 교수
- 2018.11.15
- Ⅰ. 서론 나는 1941년생이다. 그러니까 80세가 다가오고 있다. 상당히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나는 50년 이상을 수십 개의 대학과 공무원 교육원 등에서 강의해 왔고 20여권의 저서도 낸바 있다. 특히 사법시험 위원 2회, 고등 ...
- [변호인 리포트] 미투와 힘투 - 천주현 변호사
- 2018.11.08
- 최근 미투(me too) 운동에 반대되는 힘투(him too) 운동이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상륙했다. 인터넷 까페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는 힘투 운동을 위해 2018. 10. 8. 개설된 후 10. 27. ...
- [세상의 창] 한미 갈등 - 정승열 법무사
- 2018.11.08
- 금년 초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남북대화와 비핵화 가능성을 시사하자, 미국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수위를 강화했기 때문에 협상테이블에 나온 것이라면서 6.12.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가졌다. 북미회담으로 북한 비핵화가 무난하게 ...
- [특별기고문] 기술교육을 혁명적으로 강화하라 - 송희성 교수
- 2018.11.08
- 지금 정부는 많은 분야에 개혁‧개선을 주도하고 있음을 잘 안다. 대학에 관하여는 앞으로 고교졸업생이 대학 정원에 못 미쳐, 발등에 불이 떨어져 대학 수 내지 그 정원을 줄이기에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음도 알고 있다. ...
- [세상의 창] 평양선언 - 정승열 법무사
- 2018.11.01
- 대통령은 10월 23일 국무회의에서 ’9·19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 비준안을 심의·의결하고 재가했다. 두 합의서는 국회 비준동의 절차 없이 법적 효력을 얻어서 공포절차를 거치면, 관련 예산 확보와 법률 ...
- [변호인 리포트] 사법농단과 밤샘수사 - 천주현 변호사
- 2018.11.01
- 최근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의지가 강하다. 대통령, 대법원장, 국민 모두의 열망이며, 법원이 청와대와 긴밀히 교류하고 직권을 남용하거나 재판에 개입한 정황은 빠짐없이 수사돼야 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
- [변호인 리포트] 뇌물죄와 배임수재죄 - 천주현 변호사
- 2018.10.25
- 2017. 11.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적발한 대구지방법원 집행관과 사무원의 금품수수 사건 수사가 2018. 10. 현재까지도 종결되지 못해 대구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와 협력업체들이 불신을 받고 있어 문제이다. 경 ...
- [특별기고문] 대통령을 북한 대변인이라는 괴변 - 송희성 교수
- 2018.10.25
- 요 얼마 전 어느 일간 신문에 의하면 “블룸버그 통신”이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칭한 것을 보도한 것을 본 바 있다.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시민 앞에서의 연설에서 “평양의 놀라운 발전상을 보았 ...
- [칼럼] 제주의 질감 - 오대혁(시인, 문화평론가)
- 2018.10.25
- 시월 초순 찾아든 서울 혜화아트센터에서는 <살어리 살어리랏다-탐라-김미령展>이 열렸다. 마지막 날에야 찾은 나에게 화가 김미령은 내 고향 제주의 참 면모를 온전하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스토리텔러였다. 두껍게 바른 물감 너머에 돌, 꽃, ...
- [세상의 창] 대통령의 외국방문-정승열 법무사
- 2018.10.25
- 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고 귀국하자마자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7박 9일 동안 서유럽 방문을 나섰다가 귀국했다. 프랑스, 이탈리아, 바티칸, 아셈(ASEM)총회가 열리는 벨기에, 그리고 덴마크 등 5개 국가를 방문한 일정은 북 ...
- [특별기고문] 이 대표의 20년 집권론 - 송희성 교수
- 2018.10.18
-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출에 3인이 입후보하여 이해찬 의원이 당선되었는바, 당선된 이의원님에게 축하를 드리고, 앞날에 많은 영광과 업적이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낙선한 두 분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 대표께서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