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가 통합되거나 행정구역이 나뉘면 기존 조례와 규칙은 어떻게 정비해야 할까. 지방정부가 정책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는지, 조사 결과를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적 판단 기준도 새롭게 정리됐다.법제처는 12일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등이 조례·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종합안내서 '자치법
국가 간 해양 경계를 어떻게 정하고, 서로 관할권을 주장하는 바다에서 발생한 분쟁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자율운항 선박과 해저케이블처럼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복잡해진 해양법 문제를 놓고 22개국의 공무원과 연구자들이 전남 여수에서 2주간 교육을 받는다.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여수시 청소년 해양교육원에서 '제1
여의도 정책 싱크탱크 ‘함성포럼’의 정현복 대표가 부산에서 ‘김대중 정신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워크숍을 김대중재단 김대중정치학교 관계자들과 송영길 의원을 비롯해 지지 모임인 ‘송골매’ 회원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성료했다. 금번 워크숍에서는 오늘날 한국 정치가 직면한 위기를 진단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생을 걸쳐 실천한 화해·통합·민주주의 가치를 현대
9월 취업자 11만3000명 증가…제조업 27개월 만에 반등, 청년 고용은 악화
내년 어린이집·유치원 입소·입학 신청 11월 2일 시작…28일부터 희망 기관 ‘찜하기’
국가공무원 5·7급 민경채 서류합격자 총 609명…5급 11월 5일·7급 10일 면접 시작
‘4세 고시’ 금지했는데 구술시험으로 우회?…적발되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
공무원도 몸과 마음에 휴식…충남·광양·경북·노원서 ‘건강주간’ 첫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