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감사, 변호사에게 맡겨야”
- 김민주 2017.04.13
- 대한변협이 변호사를 아파트 감사로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변협은 “아파트 관리비 배임 등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어 변호사를 아파트 감사로 선임해야 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 ...
- 대한민국 직업만족도 1위는 ‘판사’, 검사·변호사는?
- 이선용 2017.03.30
- 고용정보원 621개 직업종사자 대상 만족도 조사…검사 37위, 변호사 71위에 그쳐 대한민국 직업만족도 1위는 ‘판사’라는 통계자료가 발표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6~10월까지 우리나라 621개 직업종 ...
- 두 동강 난 변호사단체, 법조 대화합 운동으로 봉합?
- 이선용 2017.03.30
- 대한변협, 출산 간·세대 간 갈등을 해소 위해 ‘법조대화합신고센터’ 개소 지난 2009년 대한민국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 도입됨에 따라 법조인 양성이 이원화돼 운영되고 있다. 물론 2017년 사법시 ...
- 사시존치 고시생 모임 “로스쿨, 20대 지원자만 선호”
- 김민주 2017.03.23
- 17일 사법시험 존치 성명서 발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하 고시생 모임)이 17일 로스쿨 규탄 성명서를 내걸고, 정치권에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통과 시킬 것을 주장했다. 이날 고시생 모임은 ...
- 조경태 의원 “사시존치 끝장 토론 열자”
- 김민주 2017.03.16
- 15일 국회 정론관서 고시생 모임과 기자회견 15일 자유한국당 대선주자 조경태 의원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고시생 모임)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주자들에게 사시존치 ...
-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확대 운영
- 이선용 2017.03.16
- 외국인 무료법률상담 3월 13일부터 시행, 마을변호사 144명 추가 위촉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무료법 ...
- 김현 대한변협 회장 “법조 갈등 해소하고 화합 이뤄내겠다”
- 김민주 2017.03.16
- 13일 변협회관서 신임 협회장 취임식 개최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협회장 취임식이 지난 13일 10시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취임식에는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 재판소장,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권 ...
- 수험생연대 “수험생의 목소리 담아낼 후보 뽑겠다”
- 김민주 2017.03.16
- 16일 더민주 당사 앞에서 경선참여 독려운동 시작 전국수험생유권자연대(의장 안진섭)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전국수험생유권자연대는 사법시험, 5급 공채, 임용고시, 7‧9급 공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
- 대한변협, 새 집행부 선임 진통...급기야 몸싸움까지
- 이선용 2017.03.09
- 대한변협이 새 집행부 인선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급기야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지난 7일 새 집행부 선임을 위해 열린 임시총회에서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다는 후문이다. 총회 의장을 맡은 조동 ...
- 수험생 권익 대변하는 ‘전국수험생유권자연대’ 출범
- 김민주 2017.03.02
- 28일 출범식 갖고 본격적 활동 사법시험 및 행정고시 존치 주장 전국수험생유권자연대가 출범식을 가졌다. 이들은 사법시험, 행정고시, 임용고시, 7‧9급 공무원시험, 경찰공무원 시험,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
- 대한변협 제49대 수장 김현 협회장, 임기 활동 시작
- 이선용 2017.03.02
-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 제49대 수장으로 당선된 김현 협회장의 임기가 2월 27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김현 협회장은 “더 이상의 편 가르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 우리는 하나”라고 강조하면서, 직역수호, 변호사 연 1천 ...
- “청년의 꿈, 정치적 흥정 대상 아냐”
- 김민주 2017.02.23
-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제자리 걸음인 가운데, 사법시험 준비생들의 모임인 사시존치네트워크(의장 안진섭)가 21일 오전 10시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 계류 중인 3건의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 ...
- 변호사 등록료 일괄 100만원, 한법협 “졸속 인상” 반발
- 이선용 2017.02.16
-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대한변협이 변호사 등록료를 일괄 100만원으로 인상한 것과 관련하여 로스쿨 출신 변호사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가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달 31일 대한변협은 이사회를 ...
- 법무부, 2017년 상반기 검사 634명 인사 단행
- 김민주 2017.02.16
- 사진은 본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고검검사급 검사 49명, 일반검사 585명 등 13일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 49명, 일반검사 585명 등 검사 634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20일 자로 단행했다. 고검검사급 검사 ...
- 대법원, 이백규‧주한길 신임 전담법관 임명식
- 김민주 2017.02.09
- 지난 1일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신임 전담법관 2명에 대한 임명식이 거행됐다. 대법원은 이날 이백규(52·사법연수원 18기), 주한길(52·24기) 변호사를 신임 전담법관으로 임명하였다. 전담법관제도는 법관의 임용자격을 강화한 법원조직 ...
- 문재인 전 대표 “사시 존치 어렵다”…고시생 및 학계 강하게 반발
- 이선용 2017.02.09
- 고시생모임, 본인이 만든 정책은 잘못 되었더라도 폐기할 수 없는가? 대한법학교수회, 사법시험 폐지 인정한 발언은 국민의 뜻을 거스른 언행 유력 대선후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사법시험 폐지를 사실상 선 ...
- 현행법상 마지막 사법시험 시행 공고…2차 6월 21~24일
- 이선용 2017.02.02
- 최종선발예정인원 약 50명 원서접수 2월 1~7일 진행 올해 2차 응시대상자 200명 현행법상으로는 마지막이 될 2017년 사법시험 실시계획이 지난달 31일 공고됐다. 올해 제59회 사법시험은 이미 수차례 예고된 ...
- “사법시험 폐지? 누구에게나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
- 이선용 2017.02.02
- “우리 모두가 불공정성을 의심하면 불행해진다”, 지난 1월 31일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관악청소년회관에서 열린 초청 강연회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공정한 사회의 기본조건은 누구나 인정하는 제도에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
- “변호사 수 감축 위해서라도 반드시 사시 폐지해야”
- 이선용 2017.02.02
- 제49대 대한변협 김현 당선자, 사시폐지 의견서 국회 법사위에 전달 로스쿨 결원보충제도 반대 입장 의견서도 제출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에 당선된 김현 변호사가 사법시험은 예정대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 ...
- 대한법학교수회, “청와대 압수수색은 정당”
- 김민주 2017.02.02
- 31일 의견서 발표, 헌법재판소장 임명 관련 부정적 입장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이하 교수회)가 최근 국정 농단과 관련하여 지난 31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과 대통령 강제수사에 대해 의견서를 발표했다. 교수회는 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