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대한민국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 도입됨에 따라 법조인 양성이 이원화돼 운영되고 있다. 물론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된 이후에는 오롯이 로스쿨에 의해서만 법조인이 배출되는 구조가 된다. 하지만 현재 법조계, 특히 변호사단체에서는 연수원과 로스쿨 출신 간의 갈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급기야 각 출신별로 새로운 법조단체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로스쿨 출신들은 ‘한국법조인협회’를 출범했고, 연수원 출신 변호사들 역시 ‘대한법조인협회’라는 이름의 단체를 만들었다. 이들 단체들은 각 출신들을 대변하기에 급급하고, 상대 단체의 의견에 반기를 들고 있는 모양새가 지속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출신 간·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대립을 종식하기 위해 지난 28일 ‘법조대화합신고센터’를 개소하고, 법조 대화합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최근 몇 년간 우리 변호사 업계는 사법시험 존치·폐지 이슈에 몰입하며 이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사법시험 출신과 변호사시험(로스쿨) 출신 간의 대립·갈등으로 인해 극심한 내홍을 앓고 있다”며 “협회는 법조대화합을 해치는 행위를 근절하고 법조대화합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법조대화합특별위원회(10~50인)’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일환으로 ‘법조대화합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출신에 따른 차별 발언, 홍보 등 법조화합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후 적극적인 대처를 할 예정”이라며 “한층 더 강한 결속력과 건전한 법조화합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여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49대 김현 협회장은 당선 당시 “더 이상 편가르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는 부당한 시도가 있다면 가장 앞장서서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을 중심으로 단합하면서 업계의 불황 문제, 유사직역과의 대립문제 등 산적해 있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모든 회원과 소통하는 그런 협회장이 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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