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 피해자 구조의 ‘공백’...입법조사처 “경찰의 현장 확인 권한 강화해야”
- 김민주 2022.10.1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지난 17일 ‘가정폭력 구호요청 대응의 예견된 한계: 가정폭력 현장 조치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
- 서울변회-한국법조인협회, 개업변호사 멘토링 프로그램 행사 개최
- 이선용 2022.10.1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개업변호사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행사를 개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와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는 지난 6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
- 특허청,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 온라인 국제출원 설명회 개최
- 김민주 2022.10.17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특허청이 일반인, 변리업계 종사자, 기업 지식재산권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국제출원 설명회를 10월 20일 오후 3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은 속지주 ...
- 주서→붉은 글씨, 일부인→날짜도장...‘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
- 김민주 2022.10.07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주서→붉은 글씨’(행정 분야), ‘일부인→날짜도장’(경제 분야) 및 ‘수발→접수·발송’(사회 분야)이 선정됐다. 이 용어들은 법제처가 올해 법령 속 ...
- 2022년 상반기 우수 심사·심판관 선정...특허청 “업무 내실화 추진”
- 김민주 2022.10.04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우수 심사관 등을 선정하여 지난 9월 3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경연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지 3년 만에 개최하여, 강한 지식재산 ...
- 특허청, “AI는 발명자 될 수 없어” 특허출원 무효처분
- 김민주 2022.10.04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자연인이 아닌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공지능(AI)이 발명했다고 주장하는 특허출원에 대해 무효처분했다. 출원 ...
- ‘특허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 채택과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 폐지’ 심포지엄 개최
- 김민주 2022.09.26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협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실, 김병기 의원실, 황운하 의원실과 공동으로 9월 26일 오전 10:30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특허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 채택과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 ...
- 국민권익위, 변호사 대상 행정심판 맞춤형 교육 진행
- 이선용 2022.09.26
- 제1기 행정심판 아카데미 개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심판 맞춤형 교육이 진행됐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4일 대한변호사협회 ...
- 법무부 입법예고...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 김민주 2022.09.23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아동성범죄를 반복하는 자들에게 전자장치부착과 신상공개명령이 부과되었음에도 출소 후 재범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치료감호 기간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입법 ...
- 법제처, 지방시대 맞춤형 자치입법 종합안내서 발간
- 이선용 2022.09.21
-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전국 지자체 배포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방시대 맞춤형 자치입법 종합안내서가 발간됐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조례 등 자치법규 입안에 적용되는 기준을 ...
- 국회입법조사처, 초보운전 법정 규격표지 검토 필요
- 김민주 2022.09.20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16일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초보운전 표지 제도의 해외사례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통해 초보운전 법정 규격표지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 대한변협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제도 마련해야”
- 김민주 2022.09.19
-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 등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9월 14일 여성 역무원이 불법촬영 및 스토킹 범죄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가해자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대 ...
- 법무부 “스토킹범죄 엄정 처벌,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한다”
- 이선용 2022.09.16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최근 지하철 신당역에서 스토킹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가해자가 피해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스토킹범죄 엄정처벌에 나선다. ...
- 대한변협 “공익소송에서 사회적 약자의 소송비용 감면 법률 개정해야”
- 김민주 2022.09.16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민사소송법의 ‘패소자 비용부담 원칙’을 완화해 공익소송에서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계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지난 2021년 ...
-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제21대 국회 슬로건 디자인 공표
- 김민주 2022.09.07
- 제21대 국회 후반기 슬로건 ‘상승하는 금색 별그래픽’과 ‘친근한 서체 디자인’ 조합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제21대 국회 후반기 핵심 운영 가 ...
- 법제처-행안부, 지자체 자치입법권 제약 법령 손질
- 김민주 2022.09.06
- 8개 부처 소관 11개 대통령령, 5개 시행규칙 개정안 동시 입법예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제처와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제약하는 하위법령의 일괄정비한다. 법제처는 법률에 ...
- 특허청, 지식재산 보호정책·지재권 범죄수사 세미나 개최
- 김민주 2022.09.01
- 9월 6일 오후 2시 인터컨티넨탈코엑스에서 열려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022년 특허청 지식재산 보호정책 및 지재권 범죄수사 세미나’가 오는 9월 6일 오후 2시 인터컨티넨탈코엑스에서 개최된다. ...
- 변협-대한상사중재원, 중재제도 활성화 방안 모색 업무협약 체결
- 김민주 2022.08.31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상사중재원은 3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불필요한 소송을 피하고 분쟁·갈등을 효 ...
- 대한변협 “이영진 재판관 ‘골프 접대’ 의혹, 공수처에 철저한 수사 촉구”
- 김민주 2022.08.16
- 헌법재판관의 윤리규정 제정 등 행동규범 마련하고 재발방지책 강구해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이달 초 언론 보도로 시작된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등 사태와 관련하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
-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이선용 2022.08.10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