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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시기 등 비공개 기록물 271만 건 공개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3-30 1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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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기록원 비공개 기록물 271만 건이 공개된다.

 

30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최재희)은 기록물공개심의회 및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동안 비공개로 관리되던 정부 기록물 271만 건을 공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은 조선총독부 시기 기록물 약 2백만 건을 비롯하여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52개 정부 기관이 생산한 기록이 포함된다.

 

먼저, 조선총독부 시기 기록물에는 독립운동 판결문·수형인명부 등 행형기록을 비롯하여 학적부 등 학무기록, 인사·임야대장·호적 등 행정기록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공개가 제한되던 정보 중 망자(亡者)에 해당되는 기록물을 전향적으로 공개한 것으로, 독립운동 시기와 사회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기록물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휴양지인 ‘1984년 해운대 도시설계기록’을 비롯해 ‘1986년 아시안 게임’ 및 ‘1988년 서울 올림픽’ 관련 기록이 공개된다.

 

1984년 해운대지구 도시설계는 1984년부터 1990년 사이 해운대 해수욕장변 도시설계 내용으로, 해운대 해변지역의 특수한 자연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했던 토지이용 계획 관련 내용이 담겨있다.

 

1986년 아시안 게임 및 1988년 서울 올림픽 관련 기록물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조직위 지원법에 따라 추진한 광고사업 종합계획기록물 중심으로 공개된다.

 

또한, 1984년부터 1987년까지 ‘기술진흥확대회의 및 기술진흥심의회의’ 기록물이 공개되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정책의 발전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해당 기록물들은 내부검토 과정 또는 공개될 경우 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가 유지되었던 것으로, 생산 후 30년이 경과된 경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을 검토하여 일괄 공개한 것이다.

 

국가기록원은 보유기록물 중 비공개 기록물을 매년 재분류하여 공개전환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근현대 주요 역사기록물 중 장기간 공개되지 않은 기록물을 적극 발굴하여 공개되도록 할 예정이다.

 

최재희 국가기록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주요 주제·현안 등의 기록물을 선제적 공개함으로써, 국가기록 공개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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