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청년법조인들이 사법시험 부활 공약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후보를 지지하는 청년법조인 456명은 지난 22일 오전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지지 선언에 참여한 청년법조인들은 이 후보가 사법시험을 부활시키겠다는 주장을 공약에 채택하지 않고 철회하였다고 보아 지지 선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사법시험 부활이 이 후보자의 공약으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본 근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자료에 ‘사법시험 부활’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지 선언이 이루어진 날, 이 후보의 ‘정책공약집’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개 중인 이 후보의 공약자료와 달리 ‘사법시험 일부 부활’을 명시하고 있다.
이 후보 지지 선언을 주도한 청년법조인들 일부는 ‘논의나 통보 없이 사법시험 부활 공약을 일방적으로 추가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사법시험 부활이 공약집에 없었기 때문에 청년법조인의 지지선언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며 “이를 미리 알았다면 지지선언을 하지 않았을 것이며, 청년법조인들을 속여 이용하였다고 느껴져 배신감 마저 든다”라고 반발하며 선대위 탈퇴 등의 항의 의사를 표시했다.
이 후보의 교육 공약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컨트롤타워 재구조화’, ‘디지털 미래교육 강화’, ‘전환성장을 이끌 과학기술 인력 양성’, ‘경직된 학교 혁신’, ‘공교육의 책임 강화’, ‘혁신인재 5만 명 육성’ 등을 내세우고 있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 변호사)은 “고시제도는 수험서를 반복하여 학습하는 행위 이외의 모든 노력을 ‘시험합격과 무관한’ 행위로 만든다”라며 “고시제도의 존재는 사회 인재들 모두의 사고방식과 경험을 이 후보가 내세우는 미래인재, 과학기술 인력, 혁신인재 양성 등과는 반대 방향으로 유도한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고시제도는 단지 법조인을 어떻게 선발·양성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성원 전체에게 주는 잘못된 신호가 된다”라며 “이렇듯 고시제도 부활 주장은 이 후보의 교육 정책 기조와 일치하지 않으며 이는 여러 교육정책 중 하나가 아니라 2022년 현재,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 사회구성원들이 갖는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수한 인재가 어릴 때부터 고시에 합격하기에 최적화된 사고방식으로 자신을 단련하도록 유도하는 제도가 낳는 해악의 거대함과 엄중성에 비한다면, 고시제도가 갖고 있다는 지엽적인 장점은 2022년도인 현 시대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한법협은 “이 후보가 사법시험 부활 공약을 철회하였다고 믿고 이 후보를 지지선언한 청년법조인들에 대한 존중을 부탁한다”라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현행 공교육 제도인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방식을 정교하게 개선·발전시켜,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능력을 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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