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관세사 2차 출제문항 개편에 따른 모의고사 준비전략
관세사 1, 2차 관세법 담당 - 김하늘 관세사
1. 관세법 2차 모의고사
합격의 법학원 관세법 2차 모의고사는 다음과 같은 유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함.
① 사례형문제(30점)_변별력을 위한 내용 10점 이내(판단)
② 논술 또는 설명형(30점)_변별력을 위한 내용 10점 이내(의의나 취지)
③ 제도의 비교 또는 나열형(20점)
④ 단순기술 또는 단답형(20점)_변별력을 위한 내용 5점 이내(지엽적인 내용)
2. 기존 출제방식
(1) 출제방식
기존 출제방식은 50점 1문제, 10점 5문제로 크게 논술형과 기술형으로 구분되어 출제되었음.
(2) 2018년 이후의 유형변경
관세법 과목은 다음과 같이 2018년을 기점으로 유형이 바뀌었음
~2017년 : 50점 논술, 10점 설명 또는 기술방식
2018년~ : 모든 문제가 설명 또는 기술방식
* 2018년 이후 관세법 과목의 평균점수는 대략 40점 후반이며 합격자평균은 70점대를 형성하고 있음
3. 출제문항 개편
(1) 문항 수 및 배점변경
문항 수 및 배점은 5문항에서 4문항(30점 2문제, 20점 2문제)으로 변경됨
(2) 출제유형 예상
기출제된 유형
① 논술형
② 설명형
③ 사례형
④ 제도의 비교
⑤ 제도의 나열
⑥ 단순기술형
⑦ 단답형
①, ②에 해당하는 유형은 기술형에 의의 또는 취지, 문제점을 추가하는식으로 답안지를 구성함. 즉, 답안지를 자신이 체득한 지식에 비추어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닌 논제의 범위에 있는 법조문을 자신이 암기한 목차의 순서 또는 문제에서 제시한 목차대로 구성하고 ‘서’ 또는 ‘결’부분에 자신이 생각하는 논점을 추가하는 것이 최선임. 다만, ‘서’ 또는 ‘결’의 내용도 자신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구성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기존에 암기한 내용외에 추가서술하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③에 해당하는 유형은 법조문의 활용과 관련된 내용으로 해당 내용에 대해 각각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 유기적인 연관관계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판단자체를 잘못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음. 현재 세무사 2차 시험 중 세법1(국세기본법이 포함)의 유형이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관세법시험에서 사례형은 주로 벌칙과 관련된 내용만 기출되었음. 세무사2차 시험을 분석해본 결과 법조문을 단순 기술하는 문제를 혼합기출하고 5~10점분량에 해당하는 내용을 판단문제로 기출함. 따라서 법조문만 제대로 숙지하고 있다면 사례형문제가 나오더라도 50%는 기술할 수 있음.
④, ⑤에 해당하는 유형은 관세법 전체적으로 흩어져있는 유사한 제도(가산세, 환급제도 등)에 대해서 문제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나열하거나 비교하는 문제임. 나열하는건 단순 기술형문제와 유사함. A와 B를 비교하는 문제는 자신이 기존 준비하던 내용이 아니라면 A또는 B를 기준으로 목차를 구성하며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구분하여 목차를 구성하는 것은 기피해야 하겠음.
⑥, ⑦에 해당하는 유형은 법률의 내용을 중심으로 지엽적인 시행규칙 내용을 추가로 물어보거나 법률의 내용 중 마이너하게 여겨지는 내용을 기출하는 경향이 있음 이러한 문제유형은 모두가 다 쓸 수 있는 문제거나 매우 소수만 쓸 수 있는 문제이므로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
4. 공부방법
상기와 같이 유형을 분석해보면 우려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됨.
- 각 조문의 취지나 의의
- ③유형에서 판단문제
- ⑥, ⑦유형의 지엽적인 내용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관세법령상의 중요한 내용만 숙지하는 것도 매우 어려우므로 극소수의 수험생을 제외하고 상기에서 언급한 3가지 내용을 전부 챙긴다는 것 자체가 무리임.
정리하면 관세법령상의 중요한 내용을 먼저 숙지를 하고 숙지가 충분히 되었다면 각 조문의 취지나 의의 그리고 판단문제를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범위만큼만 챙기고 지엽적인 내용은 버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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