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는 수년 전부터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실거주 요건 등 많은 규제를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도시정비사업 진행이 주춤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번에 특단의 조치로 야심차게 주택공급대책의 공공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초기 협상 과정에서부터 용적률 증가 폭에 따른 사업성 및 원주민들의 니즈에 상응하는 대응 및 해결방안의 부존재에 따라 각 단지가 참여 포기 방침을 밝히는 등 사업 추진이 안갯속으로 빠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및 각 지자체 등에서는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정책 및 제도 등을 수립하고 홍보도 하고 있는 가운데, 다수 조합과 조합원들은 분야별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하여 사업 진행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더욱이 정비사업 절차가 도시정비법을 기준으로 복합적으로 맞물려서 진행되는 관계로 전문가들의 질적 측면은 차치하더라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매우 혼란을 가중함으로써 답보상태인 사업장이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과 조합원들에게 도시정비법을 기초로 정확한 정보를 안내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는 관련 법령기초로 송무 및 현장실무 경험이 풍부한 자만이 복합적으로 맞물려서 진행되는 도시정비사업을 매끄럽게 단 시간 내에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 서초역 1번 출구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도시정비사업 전문 ‘사람과도시 행정사사무소’ 김형채 행정사 대표는 법무법인의 송무실무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재건축조합 등 실무 경험이 풍부함을 바탕으로 재개발 재건축조합 운영 컨설팅뿐만 아니라 이주관리, 수용재결, 행정·법률 자문, 행정심판, 민원행정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금까지 관련 전문가로서 경험하지 못한 이력으로 대표적인 행정사사무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람과도시 행정사사무소 대표 김형채 행정사는 도심의 노후·불량건축물 등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들이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초기 단계인 추진위원회부터 조합해산청산까지 모두 경험한 전문가다.
김형채 행정사는 “순조로운 절차 진행으로 분담금을 최소화하고 원하는 평형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조합 또는 조합원 입장에서 최고의 행정서비스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수많은 규제 속에서 조합의 익숙하지 않은 조합운영과 이권 다툼으로 분쟁이 많을 수밖에 없고 더욱이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등 많은 정책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도시정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수천억원의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신뢰를 바탕으로 경험이 풍부한 멀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최근 서울시가 자치구·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정비사업의 바른조합운영 기반조성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운영실태점검을 하여 불법사항 적발 시 사법기관 수사 의뢰 및 행정처분 등 엄중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에 따라 사업 초기부터 여러 경험이 풍부한 멀티 전문가의 자문이 더욱더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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