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도서정가제 개선 방향 발표 예정… 서점들, 효과 수치로 나타나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도서정가제 개선 움직임에 서점과 출판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도서정가제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에 의거, 판매하는 모든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고 최대 15%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도서정가제 도입으로 출판시장은 이전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의 책이 출판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고, 과다한 출혈 경쟁이 방지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문체부는 오는 2020년 11월 도서정가제 검토 시한을 앞두고, 지난 7월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를 착수했고 이달 안에 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지난 19일 전국 100여 개 서점의 모임인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이하 책방넷)는 ‘도서정가제 개악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문체부의 개선 방향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도서정가제의 잘못된 인식에 대해 조목조목 수치를 활용하여 반박해 나갔다. 책방넷은 “한국서점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순수서점의 경우 도서정가제 이전의 감소율은 2009년 10.6%, 2013년 7.2%였지만 시행 이후인 2015년에는 4.1%, 2017년에는 1.5%로 감소세가 완화됐다”라며 “이는 강화된 도서정가제가 지역 서점의 생존 여건을 조금이나마 개선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독립서점’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서점이 등장한 것은 확실히 도서정가제 덕분”이라며 “2015년 101개에 불과했던 독립서점은 2020년 650개로 늘어났으며, 이는 도서정가제가 특색 있는 작은 서점들의 경쟁력 기반이 되어준 것”이라고 전했다.
더욱이 ‘도서정가제 때문에 독서인구가 줄었다’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비용 때문이 아니라 시간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책방넷은 “독자개발조사보고서인 「읽는 사람, 읽지 않는 사람」에 따르면, 가장 큰 독서 장애 요인은 ‘시간이 없어서(19.4%)’이며, ‘책을 사는 비용이 부담스러워서’라는 비율은 1.4%에 불과했다”라며 “문체부의 「2019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에서도 대동소이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전하며, 독서인구 감소의 경우 가격 요인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책방넷은 청와대 국민청원의 주장인 2014년 개정 도서정가제를 시행한 후 지역 서점 수 감소, 출판사 매출 위축, 도서 초판 발행 부수 감소, 평균 책값의 상승, 독서인구의 감소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도서정가제 합의 폐기와 관련하여 논란이 계속되자 문체부는 지난 10일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도서정가제와 관련하여 문체부가 민관합의체 합의 사항을 파기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금까지 민관협의체에서 논의해 온 내용을 대국민 대상으로 공개하고 더욱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문체부는 “향후 관련 업계와 지속해서 협의해나가는 한편, 기존 민관협의체 논의 내용과 국민청원, 공개토론회 등 추가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도서정가제 개선안을 수립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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