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공무원 수 1% 증가하면 실업률은 약 2.1% 증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무원 수 증가와 실업률은 반비례 관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주최한 ‘포스트 코로나, 경제·사회의 변화 전망’ 세미나에서는 공무원 수 1% 늘리면 전체 실업률은 2.1% 증가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조경엽 실장은 “정부가 81만 개 공공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지난 4년간 본예산 85.3조 원에 추경예산 41.5조 원을 더한 총 126.8조 원에 달하는 재정을 일자리 관련 사업에 투입하였으나 고용 대란과 분배 참사라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수의 증가는 공무원 일자리 증가로 실업률을 낮추기보다는 민간부문에서의 일자리 감소, 구직자 증가 등으로 오히려 실업률을 끌어올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 실장은 실증분석을 통해 “공무원 수의 증가가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공무원 수가 1% 증가하면 실업률은 약 2.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주장하면서 “올해 공무원 수 증가로 인해 실업률은 약 0.2% 포인트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공무원 수 증가율이 OECD 국가 가운데 5위를 기록하는 등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수 증가는 노동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코로나19 OD 이후 큰 정부 기조하에서 공무원 수 증가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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