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범죄 혐의를 숨기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수험생의 합격이 취소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그 어느 직업보다도 정직하고, 청렴해야 하는 직업인 공무원이기에 해당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 다수 전문가의 의견이다.
사건 당사자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대통령비서실 문화해설사 전문임기제 공무원 시험에 지원하였고,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실을 숨기며 합격 통보를 받았다.
A씨는 면접시험을 보기 전 대통령비서실로부터 “경찰청, 검찰청 또는 감사원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냐”라는 질문에 “아니오”라는 거짓 답변을 했다.
하지만 합격자 검증 과정에서 2018년 5월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해 정식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해당 채용을 진행한 대통령비서실은 합격을 취소했다.
공무원 시험 합격이 취소된 후 A씨는 합격취소 불복 소송을 제기하고 ‘경찰 조사’와 ‘경찰청 조사’가 서로 다른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질문 답변을 “아니오”라고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 2부(이하 재판부)는 “질문내용은 형사사건 또는 직무 관련 비위 등으로 수사나 조사를 받은 전력 유무를 묻는 것임이 분명하다”라며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질문서 내용이 수사와 감사에 대한 국가업무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중앙행정기관을 예시로 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라고 판시하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공무언 임용시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부정행위를 엄격히 제재할 공익적 요청이 크다”라고 판시하며 “공무원 시험 응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5년간 자격을 정지하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과 침해 최소성도 충족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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