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자료제공변호사와 마을 1:1 연결, 주민 누구나 무료 상담…법률서비스 문턱↓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공익에 관심 있는 변호사와 마을을 1:1로 연결해 지역주민 누구나 별도 비용 없이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울시 마을변호사’가 출범 5년이 됐다.
서울시는 변호사가 없는 지역의 법률서비스 문턱을 낮추고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14년 12월 마을변호사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주민 누구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출범 첫 해 83개 동, 267명으로 시작해 현재는 서울 시내 424개 全 동에 828명이 배치돼 활동 중이다. ’15년 연간 3,732건에서 올해는 약 1만 5,800건(월평균 약 1,320건)으로 상담건수가 증가해 5년 새 5만 건을 돌파(총 5만 642건)했다.
서울시는 마을변호사 시행 5주년을 맞아 12월 16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다목적홀(8층)에서 ｢서울시 마을변호사 5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서울시 마을변호사로서 상담 실적이 우수하고 친절한 상담으로 모범이 되는 51명의 변호사와 자치구 담당자 19명이 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는다.
표창장 수여식 외에도 서울시 마을변호사 5년간 추진성과 발표, 마을변호사 활동영상 상영, 마을변호사 상담사례발표,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서울시 마을변호사 5년간 추진성과 발표에서는 마을변호사의 탄생 배경, 연도별 상담실적, 2020년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마을변호사 활동영상에서는 “서울시 마을변호사가 있어 시민이 행복합니다”라는 주제로 마을변호사의 상담장면 및 인터뷰까지 생생하게 상영됐다. 마을변호사 상담사례 발표는 발표자로 선정된 마을변호사 2명이 상담을 통하여 곤란한 상황을 해결한 경우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 마을변호사 발전방향 등 건의사항 의견 수렴을 위해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 서울시 마을변호사, 자치구 마을변호사 담당 과장 및 동주민센터 동장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토크콘서트에 참여한다.
서울시는 월 2회 이상 상담을 하는 동주민센터 확대 및 야간상담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을변호사 외에도 시민들에게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법률상담실, 사이버상담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마을변호사 이용은 다산콜센터(120)나 동주민센터로 전화해 사전신청한 후 이용할 수 있으며, 각 동주민센터 정기상담일은 서울시청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와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민법률상담실은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일 오전, 오후 2명씩 변호사가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한다. 또한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법률상담실, 사이버상담 모두 서울시청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에서 예약 및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마을변호사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익변호사를 내년에도 추가로 모집해 위촉할 계획이다. 금년 3월에 228명을 추가 위촉해 현재 1,031명의 공익변호사들이 마을변호사, 시민법률상담실, 사이버법률상담 등 서울시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장영석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은 “마을변호사 시행 5주년을 맞아 마을변호사 제도를 보편적 법률복지의 한축으로 정착시키고,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법률상담 서비스 질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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