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대법원이 검사와 변호사 등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신임법관 80명에 대한 임명식을 지난 11일 거행했다.
올해의 경우 2018년부터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5년으로 상향됨에 따라 본격적인 법조일원화가 시작됐다.
이에 따라 17개 대학교와 사법연수원 및 14개 로스쿨을 마친 30세부터 45세까지의 다양한 직역에서 경험을 쌓은 42명의 남성과 38명의 여성이 신임법관으로 임용됐다.
올해 신임법관의 출신 직역별 현황을 보면, 법무법인 등 변호사가 4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선전담 17명, 공공기관 10명, 검사 7명, 사내 변호사 4명 등이었다.
80명 가운데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46명이었으며, 기수별로는 34기 1명, 37기 2명, 38기 2명, 40기 3명, 41기 3명, 42기 9명, 43기 26명으로 확인됐다.
또 로스쿨 졸업자의 경우 총 34명이 신임법관으로 임명됐으며, 변호사시험 기수별 현황으로는 1기 10명, 2기 7명, 3기 17명이었다.
출신 로스쿨별로는 서울대가 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대 4명 ▲한양대 4명 ▲이화여대 3명 ▲충남대 3명 ▲고려대 2명 ▲경북대 2명 ▲성균관대 2명 ▲영남대 2명 ▲인하대 2명 ▲아주대 1명 ▲연세대 1명 ▲제주대 1명 ▲한국외대 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출신 대학(학부)별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대가 28명으로 전체 35%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다. 이어 연세대 13명, 고려대 10명, 한양대 8명, 성균관대 7명, 이화여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경북대, 경희대, 동덕여대, 부산대, 숙명여대, 아주대, 울산대, 전남대, 중앙대,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외대, 독학학위 등이 각각 1명씩의 신임법관을 배출했다.
법조경력별 현황은 5년 40명, 5년 초과~7년 이하 29명, 7년 초과~10년 이하 7명, 10년 초과 4명 등이었다.
한편, 이번에 임명된 신임법관 80명은 올해 10월 14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약 4개월 반 동안 사법연수원에서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깊이 있는 사고훈련과 판결문 작성, 그리고 법관으로서 반드시 구비해야 할 덕목과 소양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신임법관 연수를 받은 후 2020년 3월 1일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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