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가로이어스 안준학 변호사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공법
2019.09.26 선고 2018헌바2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 사건개요
○ 헌법재판소는 2016. 9. 29. 2014헌바254 결정으로,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고, 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하 ‘구법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결정(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 2017. 10. 24.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나, 부칙 제2조에서 ‘제37조의 개정규정’(이하 ‘신법 조항’이라 한다)은 개정법 시행일인
2018.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 청구인은 2014. 7. 9.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 갓길로 굴러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양쪽다리 마비, 척추손상 등 진단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2017. 7. 19.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 그 재판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18. 5.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당해사건 원고 홍○○은 2016. 11. 12.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2018. 3. 8. 요양불승인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청법원은 2018. 7. 24.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 심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2017. 10. 24. 법률 제14933호) 제2조 중 ‘제37조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2017. 10. 24. 법률 제14933호)
제2조(출퇴근 재해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한다.
□ 결정주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2017. 10. 24. 법률 제14933호) 제2조 중 ‘제37조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3. 입법자는 2020. 12. 31.까지 위 법률조항을 개정하여야 한다.
□ 이유의 요지
● 평등원칙 위반 여부 - 적극
○ 입법자는 단순히 자유재량에 따라 시혜적으로
산재보험법을 개정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 구법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함에 따라 개선입법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신법 조항을 입법한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소급적용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의 출퇴근 재해와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며, 구법 조항으로
초래되는 비혜택근로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신체적 혹은
경제적 불이익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서 기존 제도에서 배제된 집단이 받는 중대한 불이익이 이미 확인된 이상, 막연히 재정상
추가 지출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취급의 합리성을 인정해서는 안 되고, 신법 조항을 소급적용함으로써 산재보험에 미치는 재정상 부담과, 그로써 회복할 수 있는 합헌적 상태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그런데 최근 산재보험 재정수지와 적립금 보유액,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에 따라 인상된 보험료율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이미 위헌성이 확인된 구법 조항을 계속 적용하면서까지 산재보험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있다.
○ 개정법은 통상의 출퇴근 재해 인정에 따른 책임보험과의
구상관계를 예정하고 있으며(제87조의2 제1항), 통상의 출퇴근 사고 중에서도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거나(제37조 제3항)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등(같은 조 제4항) 산재보험 기금의 재정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이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하여 개선입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 신법 조항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일까지 소급적용한다고
하여 기존의 법률관계를 변경하거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염려도 없다.
○ 심판대상조항이 신법 조항의 소급적용을 위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개정법 시행일 전에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당한 비혜택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산재보험의 재정상황 등 실무적 여건이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차별을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 헌법불합치결정과 적용중지
○ 심판대상조항을 단순위헌으로 선언하여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하더라도 부칙 제1조에 따라 2018. 1. 1.부터 산재보험법 제37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어 위에서 지적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헌법불합치결정과 그에 따른 개선입법이
필요하다. 입법자는 적어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일인 2016. 9. 29. 이후에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법 조항을 소급적용하도록 하여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
○ 심판대상조항에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적용할 수 없도록
함이 상당하다. 입법자는 늦어도
2020. 12. 31.까지 개선입법을 이행하여야 한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은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신법 조항을 개정법 시행일인 2018.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한 결정이다.
○ 입법자는 이 결정의 취지에 따라 늦어도 2020. 12. 31.까지 개선입법을 하여, 적어도 2016. 9. 29. 이후에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법 조항을 소급적용하여야 한다.
○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이 중지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2017. 10. 24. 법률 제14933호) 제1조에 따라 2018. 1. 1.부터 개정법 조항이 시행되므로, 2018. 1. 1. 이후 발생한 통상의 출퇴근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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