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로스쿨 학생을 대상으로 제3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를 개최한다. 군사법 변론경연대회는 군과 군사법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국민에게 친근한 군사법원으로 다가가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제3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는 오는 11월 8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되며, 본선 진출 12개 팀을 대상으로 대회가 이루어진다.
팀별 참가인원 수는 2~3명이며, 추첨을 통해 군 검사 6팀과 변호인 6팀으로 편성하여 자유변론경연 방법으로 대회가 진행된다.
문제 공지 및 신청서 등 접수는 지난 9월 9일부터 시작됐으며, 오는 10월 3일까지 가능하다. 이후 본선 진출팀 선정은 10월 25일 개별 또는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제3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의 경우 국방부장관상 200만 원, 대한변호사협회장상·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상 각 100만 원, 육·해·공군 참모총장상 각 100만 원이 수여된다. 또 개인에게 주어지는 최우수 변론상(교육부장관상)의 상금은 50만 원이다.
국방부는 “군사법 변론경연대회를 통해 로스쿨 학생들이 군사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방부는 변론경연대회에서 공유한 경험과 군사재판 운영에 대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마음을 담아내는 군사법 개혁 과제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제2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에서는 성균관대 로스쿨의 함무라비팀(강영준, 김동현, 김효범)이 국방부장관상과 상금 200만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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