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한태 박사(아모르이그잼)
2019년 국가직 7급 공채 헌법 전문가 총평
2019년 7급 국가직 헌법 문제는 시사적인 문제, 기출문제 유사문제, 헌법재판소 판례, 국회법. 청원법, 국적법을 출제한 것이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제경향을 분석해보면 다음의 4가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 헌법재판소의 판례 출제(특히, 헌법재판소 최신판례와 학계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판례가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둘째, 기본이론 출제
셋째, 시사적인 내용 출제
넷째, 부속법률 조문 출제
명품헌법 기본서와 헌법재판소 판례특강수업을 들으면서 반복학습을 한 수험생은 고득점으로 합격할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1. 출제경향분석
(1) 헌법재판소의 판례 출제
→ 헌법재판소 판례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판례로 출제된 문제비중이 총 문제 중 약 60%정도 됩니다. 판례문제에서는 시사적인 판례와 기출지문들이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혼인빙자간음죄, 무연고시신, 서울광장 집회제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시사적인 내용으로는 귀화허가, 선거비, 정당설립 등이 출제되었습니다.
최근 출제경향이 전반적으로 헌법재판소 판례가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2) 가장 기본적인 내용 출제
→ 대통령의 계엄선포, 대법관회의 의결 수, 비상계엄, 국회의 국정조사감사, 법관정년 등이 출제되었습니다.
(3) 시사적인 내용 출제
→ 헌법조문의 면책특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해임건의, 계엄 등이 출제되었습니다.
(4) 헌법관련부속법률 조문내용숙지유무를 확인하는 내용 출제
→ 국회법, 법원조직법, 정부조직법, 국회법, 정당법 등이 출제되었습니다.
(5) 기출문제의 유사적인 내용
→ 서울광장 집회제한, 해고예고제, 혼인빙자간음죄, 진정소급입법, 국민투표 등에 대한 판례 등이 출제되었습니다.
2. 2020년 국가직 대비 헌법 완전정복을 위한 수험대책
헌법의 공부방법의 효율적인 학습법은 다음의 5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헌법관련 부속법률 조문을 수시로 낭독하시되, 법조문은 각각의 문언을 분류하여 계속 읽으시길 바랍니다.
둘째, 헌법의 목차를 중심으로 거시적으로 맥을 잡은 후에 세부적으로 총 정리해야 합니다.
셋째, 최근 5년 동안 각종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분석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넷째, 헌법재판소의 판례요지를 정리하고 주제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반복적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다섯째, 명품헌법으로 기본강의와 문제풀이 강의를 통해서 총정리 후에 반복적으로 공부하면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헌법 완전정복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 번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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