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 생존경쟁? “변시 합격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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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생존경쟁? “변시 합격자 축소”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4-18 13: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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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들이 생존권 사수에 나선다.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오는 426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신규변호사 축소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번 집회는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전인 422일 오전 1130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앞에서 진행된다.

 

대한변협은 지난 15일 전국회원에게 집회 참여 요청 이메일을 발송하고 참여를 독려했다. 이번 집회에 대해 대한변협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당시의 약속과 달리 유사직역 통폐합 및 축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유사직역에서 변호사 고유업무인 소송대리권까지 침탈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증가는 많은 문제가 있고 적정한 법조인 배출 규모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강력히 표명하기 위해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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