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5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로스쿨 10주년 심포지엄’에 이어 로스쿨 교수들이 변호사시험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로스쿨교수협의회 토론회는 참여연대와 이재정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토론회 주제는 ‘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이다.
로스쿨교수협의회는 “로스쿨은 지난 2009년 4월 출범하여 만으로 10년이 지났다”며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1년 9월 2일 창립된 로스쿨교수협의회는 지나온 10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다가올 새로운 10년을 대비하기 위해 현재의 시점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변호사시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라며 “이에 로스쿨교수협의회는 4회 연속 기획으로 변호사시험 제도 전반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점검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백서로 도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그 첫 단계로서 변호사시험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제1주제 ‘로스쿨 10년’ : 수(數) 통제의 흑역사(경북대 김창록 교수) ▲제2주제 변호사시험에 관한 외국 사례 연구(국민대 박종현 교수) ▲제3주제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위해(건국대 한상희 교수) 등에 대해 토론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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