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거주자 2만2585명으로 전체 47% 차지, 역차별 및 시험관리 비용 절감
2019년 제2회 서울시 지방공무원 시험에 지원한 수험생 중 서울시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비율이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시 지방공무원 시험일정이 2019년부터 타 시·도와 통일되면서, 경기도 등에 거주지를 둔 수험생들이 이탈하여 서울시 거주자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용석 의원(도봉1)이 행정국으로부터 2019년 서울시 공무원시험 제2회 공개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원서접수 인원을 분석한 결과, 4만8019명의 지원자 중에서 서울시 거주자가 47%를 차지해 작년 22.7%에 비해 2배 이상 높아졌다.
특히 그동안 서울시 청년들의 역차별 문제를 제기한 김용석 의원은 지난 2016년 9월 서울시 인재개발원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행정사무 감사와 박원순 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 질문 등을 통해 전국의 우수한 인재를 유치한다는 명목 아래 타 시·도와 달리 전국 유일하게 시험 응시자의 거주지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시험 제도로 인해 유발되는 문제를 지적해왔다.
즉 서울시 공무원시험이 전국의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서울시 거주자의 역차별과 높은 결시율로 인한 행정비용 손실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용석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공무원시험 일정을 타·시도 시험일정과 동일하게 조율, 서울시 공무원시험 합격 쿼터제 도입 등을 수차례 건의하였다.
김용석 의원의 제도개선 요청에 따라 서울시는 행정안전부 및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거쳐 1년 사전예고(2017.11월) 후 2019년도 임용시험부터 서울시 공무원시험 일정을 타 시·도 시험일정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변경된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9년 제2회 공개채용시험에는 4만8019명이 접수했고, 이 가운데 서울시 거주자가 2만2585명으로 전체 47%를 차지했다. 반면 그동안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던 경기도 거주자는 1만3320명(27.8%)이 접수하는데 그쳤다.
김용석 의원은 “지난 1999년부터 서울시 공무원시험 응시자 거주지 제한이 폐지되면서, 20년 동안 서울시 거주자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60.6%의 지나치게 낮은 응시율로 시험 준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과도하게 낭비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 시·도와 서울시 공무원시험 일자 통일로 인해 타 지자체 중복합격으로 인한 임용 포기, 시험관리 비용 등 투입되는 행정력의 낭비 요소 절감, 서울시 거주 수험생들의 피해 방지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제2회 서울시 지방공무원 시험은 오는 6월 15일 타 지자체와 같은 날 실시되며, 시험 문제는 서울시인재개발원이 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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