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채용 시험을 주관하는 인사혁신처의 2019년 정부 업무보고가 지난 14일 진행됐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국가직 9급 시험제도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국가직 9급 공채시험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인사혁신처가 이미 수차례 논의 중이라고 밝힌, 전문과목의 필수화였다.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에 대비하여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 채용제도를 혁신한다”며 “국가직 9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을 개편하여 세무직, 검찰직, 교정직 등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는 직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부 선택과목을 필수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개편안을 확정한 후, 수험생에게 최소 2년 이상의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이르면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발표된 개편안에 따르면 세무직의 경우 기존 필수과목 3과목(국어, 영어, 한국사)과 더불어 세법개론과 회계학이 필수과목이 된다. 또 검찰직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교정직은 교정학개론과 형사소송법개론이 필수과목으로 바뀌게 된다.
그럼 ‘황서종 처장이 언급하지 않은 국가직 9급 공채 나머지 직렬의 시험과목은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의문점이 생긴다.
공무원수험신문이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과에 확인한 결과 이번 업무보고에서 언급된 직렬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였다. 또 행정직 등 9급 공채시험의 모든 직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과의 한 관계자는 “업무보고에서 언급된 세무직, 교정직 등은 하나의 예시를 든 것”이라며 “인사혁신처는 국가직 9급 공채시험의 모든 직렬에 대해 전문과목 필수화에 대해 검토할 것이며, 아직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복잡해지는 미래 행정수요에 과학적·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직류를 신설하고, 더욱 전문화된 재난 대응을 위해 방재안전연구 직렬을 신설하는 등 공무원 직렬·직류를 개편하였다. 작년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공무원 직렬·직류 개편안은 올해 안에 확정될 계획이다.
또 수험생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공채시험 온라인 원서접수를 24시간 운영하고, 사전등록을 활용하여 장애인 맞춤형 편의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최신 의학기술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1963년 제정되어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신체검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아울러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채용 비리와 관련하여 일정 금액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일정 기간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도록 확대하고, 가족·지인 등 타인의 부정청탁으로 인해 합격한 사람도 합격을 취소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공무원 시험 부정행위자를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올해부터 공무원 시험 부정행위자 통합조회 시스템을 구축한다.
인사혁신처는 “지금까지는 각 시험실시기관에서 공무원 시험 부정행위로 일정 기간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보에 게재된 부정행위자 명단을 일일이 확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해진다”며 “또한, 공공부문 전반의 공정채용 문화 확산을 위해 인사혁신처가 오랜 기간 동안 축적한 공무원 채용 전문성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채용관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