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재학생 “법조인 양성교육이 아닌 시험을 위한 공부에만 매몰” 비판
갈수록 낮아지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로스쿨생들이 더 이상 묵과하지만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월 18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전국법학전문대학원생 총궐기대회에서 이들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 학생들이 실무와 접목되고 특성화된 법조인 양성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위한 공부에만 매몰되어 생존경쟁에 특화된 예비법조인이 되어가고 있다”며 로스쿨 정상화와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를 외쳤다.
■ 변호사시험 합격률 ‘추락’
현재 법무부는 ‘입학 정원 대비 75% 이상’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결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제1회 변호사시험을 앞둔 2011년,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추후 재논의하기로 약속하면서 수용된 잠정적 방안이었으나 그 후 현재까지 재논의는 없는 상태다.
법무부는 ‘입학 정원 대비 75% 이상’이라고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75%를 상한으로 하여 매년 1,500명~1,600명 사이의 인원만 합격시키고 있다. 사실상 정원제 선발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합격자 수가 고정된 상태에서 매년 불합격자가 누적되면서 응시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합격률은 매해 낮아지고 있다.
그동안 변호사시험 합격률(응시자대비)을 보면 제1회 87.15%를 시작으로 제2회 75.17%, 제3회 67.63%, 제4회 61.11%, 제5회 55.2%, 제6회 51.45%로 낮아지다 지난해 제7회에는 결국 49.35%로 50% 벽이 무너지고 말았다. 더욱이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의 경우 그동안의 합격률 산출 방식 등을 고려하면 40% 중후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법학전문대학원생은 “이 같은 상황에서 로스쿨 학생들은 오로지 변호사시험에만 매달리게 되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 붕괴되고 있으며 특성화된 분야를 가르치는 교수들의 수업이 연거푸 폐강되는 등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전국 로스쿨생들 거리로...“묵과할 수 없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18일 청와대 앞에 결집하여 청와대와 법무부, 시민을 향해 “로스쿨 정상화를 위해서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정상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스쿨생 대표 박강훈 씨는 “당초 시험을 통한 선발이 아닌 교육을 통한 양성을 하고자 만든 것이 로스쿨이지만 현실은 로스쿨 교수들의 강의나 원우들과 현재의 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판례의 개선점을 고민하기 보다는, 로스쿨이라는 이름의 전국 25개 프랜차이즈 고시원에서 그저 오래전 신림동의 누군가와 같은 모습으로 수험서만 암기하기 바쁘다”며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은 변호사시험이 ‘엄격한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운영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강훈 씨는 “아무리 각 로스쿨이 전문적이고 전인적이며 실무와 결합된 훌륭한 교육과정을 갖고 있다고 해도 거대한 정원제 선발시험 벽 앞에서 모든 것은 왜곡되어 버린다”며 “전국의 로스쿨생들은 제8회 변시 합격률을 응시자 대비 75% 이상으로 결정하고, 변호사의 자격을 절대평가 내지 학점이수제 등의 자격시험화로 전환하는 입법을 통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정상화 하고 로스쿨을 정상화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 고시생 모임 “사법시험 부활하라”
한편,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 주장에 대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하 고시생모임)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증가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시생모임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 요구는 로스쿨의 모순과 한계를 스스로 고백한 것이며 변호사시험의 자격고사화는 ‘목 마르다고 소금물 마시는 것’과 같아 법조인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법치주의가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시생모임 이종배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며 결과가 정의로운 제도가 사법시험인지 로스쿨인지 입장을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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