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생들 “역차별이다” 반발, 국민청원 제기
정부가 직업계고를 졸업하고 고졸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에게 취업 전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고졸로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한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과 최근 제기되고 있는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범부처 대책을 담은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안)」, 주체적이고 참여적인 디지털 시민으로의 성장을 돕기위한 「제4차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을 논의했다.
제1호 안건인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은 고졸취업을 확대하고 고졸재직자의 후학습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미래 신산업 및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산업맞춤형 학과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연간 100개 이상을 개편에 2022년까지 약 500개의 다양한 학과를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또 고교학점제를 직업계고에 우선적으로 도입하여 학교 밖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교육‧훈련 중심의 실무교육을 강화한다. 특히, 직업계고 졸업자가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등 공공부문에서 고졸 채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직 공무원에서 지역인재 9급 고졸채용 비중은 지난해 7.1%에 불과했지만 2022년까지 20%로 늘릴 계획이다. 또 지방직 공무원에서는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2년까지 30%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에서는 생명‧안전, 현장‧기술분야 등 중심으로 공공기관 고졸채용 확대 추진 및 공공기관별 고졸 채용 목표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고졸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고졸을 채용하는 기업에도 인센티브를 준다.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해 우수기업에 정책자금 지원, 공공입찰 가점 등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고졸 재직자가 대학 진학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국립대, 4년제 대학, 전문대를 중심으로 후진학자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하여 취업 이후에도 고졸 재직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지속적으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후학습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공시생들은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공무원 고졸 우대정책이야말로 역차별아닙니까? 폐지해주세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고, 28일 기준 2만 6천여명이 이에 동의했다.
공무원 전체 채용 규모가 4,900명대로 정해진 상황에서 국가직 지역인재 9급과 지방직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 등 특정 전형 정원이 늘게 되면 나머지 전형 정원이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민청원 청원자는 “현재 고졸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지원 기준에 있어 실력만 있으면 붙을수 있어 차별이 없는 상태인데, 왜 정원에 있어서까지 혜택을 주는지 모르겠다”며 “이미 너무 많은 대졸자들이 공무원 시험에 몰리고 있는 실정인데, 고졸 채용인원을 늘리는 것은 역차별로 느껴진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원자는 “현재처럼 응시자격에 제한 없고 고졸을 위해 선택과목까지 도입한 걸로 충분하다 생각한다”며 “고졸우대 공무원정책 폐지해달라”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졸 취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경로를 구축하는 것은 입시경쟁 위주의 교육‧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라며 “고졸취업 확대를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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